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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비판-정책대안 | 2001.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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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납부자 | 조회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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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논이적이고 일침을 가하는듯 하나 자세히 보면 정책의 대안없는 공허한 논리인듯합니다. 우선 전문직종사자의 소득과 자진신고시의 실제소득의 차이는 동감하나 의원님의 질책속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20년간 연금보험료의 납부시 현행 은행이율보다 낮은 수익율이라 하셨는데 20년이상 적금상품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금급여의 성격은 단순한 이율로 설명될 단순한 적금상품이 아니라생 각합니다. 노령연금은 그렇다치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자체적으로 적지않은 모순과 정치권의 힘의논리 에 휩쓸리는 커다란 함정에 빠져 저와같은 성실납부자 또한 납부거부 자가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모순으로인한 정책실패보다는 정치논리에 입각한 연금제도의 유지에 더 우려하고 반감으로 거부하는것입니다. 부패한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고통은 더욱심해질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수 있는 약과 처방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도에 순응하고 성실히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자 하는 다수의 국민 을 불신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보다 의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제도적,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할수 있는 처방 전의 연구에 몰두하시는 것이 편안하고 사회적보장이 잘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살기 희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보다 잘 헤아리는 국민의 심복 이 되는길이 아닐까요 다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렇듯이 국민의 눈길을 의식한 전시효과를 노리 는는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의원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연금납부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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