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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 고찰 | 2001.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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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헌 | 조회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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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심의원님의 국정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심심한 사의를 보냅니다. 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만, 이번 심의원님 의 국민연금 단상에 관해 공감되는 면도 있고 반론하고픈 내용도 있 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연금의 하나로서 그 취지는 대부 분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원론적인 얘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지역가입자로 확대 시 왜 그렇게 전국민이 반대를 하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이기심입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고는 싶으나 보 험료라는 부담은 싫다는 겁니다. 즉 총론은 찬성하고 각론은 반대지 요. 우리 국민들의 이중성입니다. 마치 정치는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서는 내 앞에 부정은 적당히 수용하겠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공적 연금 시행초기 환영하지는 않습니 다. 반대가 일반적입니다. 하나는 정부의 선심성 정책입니다. 무언가 드러내 보고 싶어하는 정부 의 단편적이고 성급한 정책추진이 화를 스스로 자초한 거지요. 자, 이제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밀고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0 국민연금이 과연 핵 폭탄인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기금고갈이 전혀 염려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단의 주장일 뿐 확신할 수는 없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와 공단의 각성이 항상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시작하였습니다. 현행체계라면 필연적으로 기급고갈이 옵니 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점차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취업률의 감소 등 연금재정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매 5년마다 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이와같이 공단에서도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기금고갈 문제 는 개연성일 뿐 필연성은 아닙니다. 다만 그 예측과 대비책이 적절한 가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고찰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하 다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덧 붙인다면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 기 때문에 수급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현행 제도가 수정적립방식이기 때문에, 기급고갈이 되면 선진국처 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0 소득 재분배 문제입니다. 공적연금 제도는 근본적으로 소득재분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인 제약에 관건이 있습니다. 소득 파악 률과 납부예외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은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자나 정책입안자가 아나라서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했다는 맹점은 있 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라 기여도와 수혜액에 상당부분 비례합니 다. 건강보험은 그야말로 공산주의식입니다. 기여는 능력대로, 수혜 는 공평하게입니다. 보험료와 급여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어느 정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안내고 안받으면 된다 는 논리가 일정부분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령연금에서는 충분 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확히 국민연금법을 안다면 악용의 소지는 있 습니다. 납부예외기간을 제외한 평균소득월액의 모순점이 그것입니다. 또한 추납이나 반환일시금 반납, 체납보험료 일시납부 등으로 급여의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악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법적 흠결이므로 보완하기만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나 제도 초기인만큼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보 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만 가지 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에는 저축성 이외에 보장성이 있 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축성만 가지고 이야기 한다면 은행에 적금하 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에는 불의의 사고를 예측한 불확실한 미래 대비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그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유대감과 가입자의 심리 적 안정감 등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참으로 크다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소득재분배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절대액측면에서 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원을 내고 5만원을 가져 가는 사람과 십만원을 내고 이십만원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 다. 비율로만 따진다면 전자가 이익이지만, 절대액 면에서는 후자가 이익입니다. 만약 의원님께 두 가지를 제시한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 습니까? 평균소득월액의 상한선을 360만원으로 정한 것도 이유는 있는 것입니 다. 무한정 높인다면 이 역시 재산의 상속수단 등으로 이용될 수도 있 습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무한정하게 정하고, 급여는 상한선을 정하 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법 취지 등이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명 하신 의원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미래 세대로의 전가입니다. 사실 미래세대가 부담을 더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부담의 정 도가 문제이겠지요. 현행 세대는 자신의 부모를 부양했고, 자신의 인 생마저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세대는 부모를 부 양해야 하는 책임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 부담이 사회적 부담으로 전환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 적 책임을 더하는 것은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0 소득파악의 문제입니다. 소득파악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사용 등 소득과 소비의 투명화, 국세 행정의 소득 인프라 구축, 행정기관간 의 전산화, 국민의식의 선진화 등을 통하여 점차 이루어지리라고 봅니 다. 0 지역가입자가 반드시 손해인가?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영업 자와 봉급생활자의 소득 수준을 본다면, (저의 생각이지만) 봉급생활 자가 낫다고 봅니다. 일부 소수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 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봉급자들은 사업자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지만, 자영업자 들은 전액 자신이 납부해야 하므로 체증되는 부담은 훨씬 심각하리라 고 봅니다. 2005년에 소득의 9% 를 연금보험료를 부담했을 때 그 저항 은 심각할 겁니다. 아울러 부담할 능력이 안되는 자영업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문제가 심각해 질 겁니 다. 공적연금이 강제가입이 원칙이라면 강제 급부도 원칙입니다. 그렇 게 하려면 저소득층에게 국고보조 등이 필수적입니다. 0 제도의 전환 문제입니다. 흔히 선진국에서는 가구가 고장나면 보수하여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람의 성격이 매 우 급해져서 가구를 버리고 새로 삽니다. 제도도입도 그렇습니다. 문제 되면 싸그리 없애고 새로 만듭니다. 그 래서 악순환을 계속합니다. 항간에 국민연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영화니, 기초연금이 나 기업연금 도입이니, 4대 보험 통합이니 하면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이의 성급한 시행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통합이나 의약분업에서 이미 봐 왔지 않습니까. 제도의 개선 에는 심각한 고민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으로 바랄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을 고찰해 보고, 국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장해 봄직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제도나 완벽하지 않을 뿐더러,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만을 제 기하여 마치 국민연금제도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역기능만을 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부정적입니다. 울고 싶은 데 마침 뺨을 때려 주는 격으 로 불만에 가득찬 국민들에게 선동적 언행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뜻에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아전인수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긍정 후 부정을 하여 주십시요. 좋은 점을 먼저 부각시키고, 개선점 을 달아 주십시요. 저는 정치는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쁜 면만 부각 시켰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만 줄입니다. 의원님의 건강과 의정에 멋진 활동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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