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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의 연금제도에 대한 오류		2001.08.27
김주환 \| 조회 180 인쇄 스크랩
우선 심재철 의원의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 니다. 그러나 심 의원의 연금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몇가지 오 류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적사회보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가 1만원이거나 20만원이거 나 보험혜택은 똑 같습니다. 월소득이 360만원이상이어서 보험료를 324,000원을 납부하고 369,360 원을 받는것하고 월 소득이20만원 미만이어서 보험료를19,800원을 납 부하고 95,436원의 연금을 받는것하고 과연 비교대상이 되는것인지?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수 있는정도의 연금 은 지급되어야 공적사회보장제도가 아닐까요? "1등급 수익율 482%와 최고등급 수익율 14%"라는식의 비교는 국민들 을 혼동시킬 수 있는 표현인것 같습니다. 둘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25%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 연금제도의 문제로 귀결시키려는 의도 가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득파악을 하여야할 주체가 누구일까요? 소득파악의 주체가 분명 국세청임을 알려서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금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국세 청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도 같이 지적되어야 할것입니다. 셋째 납부예외자 및 제도거부자가 530만명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학생, 군인, 재소자 및 실직 등으로 실제로 소득이 없는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뜻인가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율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보는 국민이 과연 얼 마나 있겠습니까? 실제 소득이 없는 국민은 제외하고 소득이 있으면서도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는 자만 문제화 시켜야 선량한 납부예외자가 지탄의 대상에서 빠질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에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납부예외자 및 제도거부자가 왜 무임승차인지요? 국민연금법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 납부 하는 사람이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무임승차란 표현은 잘못된것 같군요 정확히 알아보시고 게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들이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가 소득재분배 기능때문 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기때문으로 게시되었더군요 물론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이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연금보험료 납 부 기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특히 정치 권에 대한 불신이...) 결론 현 국민연금제도가 완벽하다고는 말할수 없겠지만 심의원님이 지적하 신 부분에서 현연금제도상 문제는 크게 없는것 같습니다. 심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첫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기금운영 주체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국 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국세청에서 조속히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야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료의 부과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종별 불평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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