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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이다.		2001.08.27
시민 \| 조회 175 인쇄 스크랩
3김씨를 욕하면 뭐합니까? 대안을 키우지 않은 국민과 3김의 우산밑에 서 보신에 급급한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정치인을 욕하면 뭐합니까?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과 정론 으로 이끌지 못하고 정치인이 주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 는 언론이 책임져야지요. 언론을 욕하면 뭐합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 조중동을 날이면 날마다 사보는 국민들이 책임져야지요. 왜 핵폭탄인가? 1, 2탄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심재철의원께서 연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거듭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기자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씁쓸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 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의원님조차 이정도 라면 우리 나라의 미래가 정말 걱정됩니다. 그냥 문제점이나 지적한 것으로 의원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의 역할 을 할 사람은 흔하고 흔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되어주십시 오. 심의원님 만이라도. 1. 저부담 고급여체계를 탓하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개혁이 필요하 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떤 국민이 그것을 좋아하겠는가?" 라고 자문 하셨는데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말입니까? 표 떨어질까봐 연금제도 그 만두자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싫어해도 할 일은 해야한다는 말입니 까? 입장을 알 수 없네요. 2. 소득파악율이 형편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득파악이 잘 될 때까지 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을 실시하지 말자는 겁니까? 소득파악을 더 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역시 입장을 알 수 없습니다. 아 무래도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일까요? 3. 수익률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재분배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 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수익률격차를 줄이자는 말씀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줄이자는 말씀인데, 최근 점점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과연 사회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득자들이 자진신고를 기화로 하향신고를 하여 직장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자면 몰라도 의원님이 그 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직권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표 가 상당히 떨어질 텐데 추진할 용기가 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 리지만 의원님은 기자가 아니십니다.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할 의원님이 십니다. 5. 최고등급자에 대한 소득 또는 보험료책정이 낮게 되어있어서 국가 가 고소득자에 대한 미필적 면제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든 지 법령을 바꾸어주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 다. 이번 정기국회 때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고쳐주세요. 의원님 말씀 중에 실현가능한 것은 겨우 이것 하나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핵폭 탄 운운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신 것이 광고비로 따지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가늠이 안됩니다. 6.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소득파악 문제의 뒷면 아닙니까?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법률을 만들어주시든지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해 주시든지 그 밖에 저희 민초들이 감히 생각 하지 못한 묘안을 짜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소 득파악이 안되니까 연금제도를 후퇴시킨다면 소득파악은 언제 하시렵 니까? 직종간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압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소득파악 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제발. 심의원님은 본인의 좋은 뜻과 무관하게 오히려 연금제도에 부담을 주 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제가 아는 것은 연금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야 언제 그만두셔도 족보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남겠지만 저같은 연금노동자는 연금제도가 망하면 인생 끝입니 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있는 일 해 본 것은 연금일이 전부입니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금제도를 연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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