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그렇다면 더문제일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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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더문제일뻔		2001.08.23
지킴이 \| 조회 172 인쇄 스크랩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한나라당은 마치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예기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법이 그냥 통과됩니까? 법안이 발의되면 상임위를 통과해야되고 국회본회의를 통화해야 됩니 다. 그럼 그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 했더라면 법안 통과가 가능 했나요? 아참, 그때는 심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여서 잘모르겠다구요? 그럼 그 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의원 예를 들면 김홍신의원에게 물어보세요 아마 법안 통과 과정을 잘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안이 초안이 희망하는 지역가입자 였고 탈퇴가 자유로 운 국민연급이였다구요? 만약 진실로 그랬다면 집권했더라면 큰일날뻔했네요! 왜냐구요 이말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지요 지역가입자가 희망에 의하고 가입가 탈퇴가 자유로우면 어떻게 이게 사회보장제도입니까? 그럼 있는자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없는 자는 가입하지 않아 생활능 력이 없어질때면, 그냥 죽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민이 다시 세 금을 내서 살려내자는 겁니까? 사회복지제도는 소득재분배가 가장기초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사회보 장제도는 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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