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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에대한문제의식 | 2001.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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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직원 | 조회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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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국정감사를 앞두고 각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경쟁적으로 보도자 료로 배포되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하고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런 자료들이 정부의 주요정책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 기사 를 접하는 국민들은 한편으로 시원하기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불안하기 도하고 한듯하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의 원들의 관심과 정책적 고민의 일단을 보는듯 해 나는 좋다. 덧붙여 이 런 것들이 일시적이며 폭로적이고 인기위주의 한방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며, 늘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 인지 고민하며 개선하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사회보장기관에 근무하다보니 아무래도 국가의 복 지정책에 관심의 많은 부분을 두게되었고 IMF라는 경제위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만이 있었을 뿐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라는 단정적인 생각을 하게되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 비한게 하나도 없었던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사회보장제도 가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실감하였고 그중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 는 국민연금제도야 말로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것으로 믿어왔다. 물론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을때에도 이런 생각에 변함 이 없었으며 오히려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이나 선정적인 기사 로 맹목적인 비판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이 미웠을 뿐이다. 진정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해내는 모습이라곤 눈을 씯고 찾아봐 도 없었다. 소득있는 사람이 거짓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사정하며 소득 신고를 받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고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온갖 욕을 다 먹으며 지낸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다. 국민연금제도 가 잘 커 가도록 고민하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직원들보다 더한 사람 이 누가 있었을까. 그러더니 또 시간이 되었나 보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가 신무에 오르내 린다. 심재철의원의 보도자료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거 시적으로 저부담 고급여체계를 가진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기금고갈 이라는 커다란 고민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이며 보도자료의 제목처 럼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납부예외자의 경우에 도 그들이 돈을 안내어 기금이 고갈된다고 볼수는 없다지만,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건 분명 문제이다. 덧붙여 소 득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실제소득보다 낮 게 신고하는 것은 소득재분배기능을 주요 기능으로하는 이상 가입자 간 부의 분배의 왜곡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때 문에 보도자료가 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직원들 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위정책자 및 정치인들이 함께 고민하길 기대해 본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갑자기 발견된 것도 아니다. 벌써 여러차 례 짜증날 만큼 들었다 그러나 뾰족한 대안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보니 온갖 욕이란 욕은 직원들이 다 먹는다 그래도 어절 수 없다. 그런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연금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요 제도임은 말할것도 없을 것이다. 너무 횡설수설했나보다.... 용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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