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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100년이라 | 2001.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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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라잡이 | 조회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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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백년을 간다고 적립금이 100년을 가지는 않겠지요 그것은 국민연금연구센터의 분석에도 나와있던걸요 2032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100년타령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납부예외자에게는 다시는 특례제도가 없을 것이다? 글쎄요 국민연금기금이 정권의 인기연장을 수단이 증시부양수단이 되고 있 는 형편에 과연 정권이 인기연장을 위하여 특례제도를 안만들까요? 그리고 공적부조로 한다고요? 그리면 그돈은 국민의 돈 아닌가요? 어디 강대국이 공자로 퍼다 주는 돈이든가요? 그러면 가입자는 지금은 보험료 내고, 나중에는 세금내야되는데 손해 가 아니라는 소리가 말이 되나요? 이제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만약 당신의 주장대로라면 납부거부자나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연금보험료를 안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그렇게만 된다면 상관없지요/ 낸것 만큼 받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면 그러면 사회안전망에 구머잉 뜷리겠지요?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정책은 사회안전망은 만들되 서로간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 고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게 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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