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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라잡이씨의 오해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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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제 논쟁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 우선 길라잡이씨가 연금에 대하여 갖고 있는 관심과 열정에 경의 를 표합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국회의원도 공단직원도 아니면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주장한다는 것은 요즘 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하가 모 당의 명예를 지키 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우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금 을 고민하고 연금의 미래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숨어있는 지사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2.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노동조합의 이익만을 위하여 현재 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은닉하고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거짓 위로 를 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연금제도가 망하든 말든 조 합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단견은 저하고 거리가 멉니다. 제도 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지 않고서는 연금노동자의 고용안정도 임금 인상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제가 원하는 것은 정확한 비판과 정확한 대안입니다. 4. 심재철의원과 길라잡이씨가 지적하셨듯이 납부예외와 납부거부가 지역가입자의 53%에 달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들도 한국국 민이므로 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결국 결국 미래에 공적부 조의 형태로 일반재정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른바 연금사각지대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5. 납부예외자나 납부거부자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 정말 가난해서 납부할 수 없는 사람과 나. 자신의 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6. 가난해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미래에 공적부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불하여야 할 댓가이며 책임입니다. 7. 재산과 소득을 속이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연금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되고 공적부조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8. 문제의 핵심은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어 떻게 납부하게 만드는가입니다. 전국민연금을 시행한지 벌써 벌써 2 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설득과 홍보는 무의미합니 다. 9. 이제 어떻게 하면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를 줄일 수 있는지 함 께 고민합시다. 길라잡이씨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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