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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이 앗아간 2년제 사이버대학의 평등권을 찾아주세요 | 2001.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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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민 | 조회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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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원님...무더운 여름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의 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정신지체인 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 수민이라고 합 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님께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로 도약하면서 이루어낸 원격대학이라는 초유의 교육 시스템 제 1 기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제게 내려진 청천벽력같은 일에 대해 도 움을 요청하고 싶어서입니다. 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 아무래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 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 니다. 그러던 중 원격대학이 생겼고 저는 이미 4년제 학부를 졸업했 기 때문에 2년제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하기 전에 학교에서는 분명히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 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광고를 했고 실제 각종 정보에서도 그렇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데 사태는 다시 변하여 이제는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는 자격증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 자격증은 학력, 학생의 학업성취도, 학교의 수준과 관계없 이 교과목만 이수하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은 학력기준으로 자격증 2급을 취득합니다 (2003.1.1이후 졸업기준)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 공하고 석사 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 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 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 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 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 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6.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문제1 원격대학은 2년제 4년제 구분없이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과 동일한 교과목을 이수하는데 원격대학이라고 해서 불평등한 차별처우를 받는 다는 것은 사회통합의 원리에도 어긋나며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근로자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고등교 육법에 의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음에도 사회복 지사업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 은 형평성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입니 다. 문제2 원격대학중에서 4년제 대학은 사회복지사자격이 취득되고(위 기준 의 "3"에 해당) 2년제 전문대학은 관련근거가(위 기준의 "4"를 "3"과 같이 할 수 있는 근거) 없다 는 이유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교육방법에 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을 심각히 침 해한 것입니다. 원격대학중에서 사회복지과가 개설되어 있는 4년제대학은 한국디지털 대학이며 2년제 대학은 세계사이버대학인데 한국디지털대학은 이미 보 건복지부로 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세계사이버대학은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 이 있었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복정65107-374호(2001.8.8)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관 련 질의회신" - 요약 : 4년제 원격대학에서 14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기준에 해당함 문제3 원격대학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여 이미 학생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개정을 추진할 의사 도 미약하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는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까지 사이 버 교육을 통하여 금년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 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 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생산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과 100여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대 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현장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이 또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이땅의 수많은 소외 된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싶다는 소 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들이 집단의 이익이나 법의 글자 하나 때문에 무산된다 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만큼 낙후될 수 밖에 없지 않 을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로 어렵고 바쁘신 줄 알지만 미래 우리 국민 모두 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일에 힘 써 주시기 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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