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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불평등한 법은 속히 개정을
2001.08.22
최찬일 | 조회 188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해보고자 45세의 나이로
금년 3월에 세계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여 원격교육을
받는 학생입니다.

그러나 입학 후 알아보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2년제)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한 4년제 사이버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에게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취득되지
만,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이버대학(2년제)에서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도 사회복지
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이렇게 민원을 올리오니 1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
원이지만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사이버대학에서 공부를 하여도 사
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민원을 올
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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