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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가만있어
2001.08.23
지킴이 | 조회 297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알지도 모르면서 국민들 현혹시는 보도를 유도
해놓고 잘했다고 치적이랍시고 홈페이지에 실었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중 납부예외자가 어찌하여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이 됩니까?
납부예외란 그기간 동안에는 연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때문에 타인에
게는 전혀영향을 미치지 뫃한다는 것도 모르시나요?
물론 제도에 대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
확한 제도이해와 정확한 비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자격을 말해주
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이 우리사회에 그나마 해야할 소명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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