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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지		2001.08.23
길라잡이 \| 조회 218 인쇄 스크랩
국민연금이 말이 보험이지 보험인가요? 준조세아닌가요? 지금 탈퇴할 자유가 있나요? 그렇다고 내는 만큼 공평하게 수익율 배정하는 민간보험인가요? 아니면 연금기금의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세요? 많은 선진국들이 적립식기금으로 접근하여 결국에는 적립금을 다날리 고 부과식으로 바뀌지 않았던가요? 지금 많은 직장근로자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누가 이들이 받을 연금 을 메꾸어 줄까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메꾸어 주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 원이 적어 이들에게 지금 9%를 3배이상으로 올려서 부과해야 겠지요 그들도 국민인데 가만이 있을까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대안은 연금수급자에게 적게 받으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투명하게 소득을 보여주고 원천징수를 통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근로자는 당연히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리고 준조세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발생하면 기금의 고갈시 기가 당겨질 것이고, 그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지요 안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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