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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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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다. 		2001.08.23
시민 | 조회 262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보험료를 내지 않
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누가 보험료를 내겠는가? 나라도 안낸
다.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들에
게 혜택을 준다면 사회보험제도가 흔들린다. 사회보험과 공적부조가
혼동되고 도덕적 해이가 판치게 된다.
그러므로 나중에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낸 기간에 상응하
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심재철 의원은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라고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나중
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혜택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에 악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데 재정에 무슨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인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면 연금사각지대
에 대한 걱정은 쓰잘데기 없는 장난이며 기우이다.
연금사각지대라는 말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는 것에 대한 걱정이고 염려이다.

해괴한 논리로 자신의 실수를 호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다
시 검토해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
지 않는 사람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심재철의원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
게 만들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연금제도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착각때문에....
납부예외자와 납부거부자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
을 일이다.
심재철의원은 각성하라. 얄팍한 지식으로 연금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연금제도에 독이 될 수 있다. 정 언급하고 싶으면 연금을 전공한
교수에게 개인교수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기자출신이라고 보도자료
나 미끈하게 만들어서 뿌려대면 그대로 인용보도해주니까 너무 자만
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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