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앞으로는 특례제도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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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특례제도가 없을까?		2001.08.23
길라잡이 \| 조회 213 인쇄 스크랩
국민연금은 20년간을 부어야 연금을혜택을 받는다. 농어촌가입자는 10년 특례노령연금의 대상자는 5년 이런 특례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연금의 사각지대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안전망구 실을 하는데, 이망에서 바져있는 다수의 납부거부와 예외자들이 노령 화될경우 정부는 이를 방치할까? 왜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국민의 25%, 지역가입자의 53%가 사회안전망에 누락되었다면 도다 시 특례제도가 필요할 것은 아닌지? 특례제도가 도입될때 정부가 그만큼 국고를 부어면서 특례제도를 도 입할지? 그러면 그세금은 누가 내야할지? 앞으로 관심거리이다. 최선의 방책은 공단이 열심히 해서 소득이 있으면서 납부예외를 하거 나 납부거부를 하는자를 연금가입을 시켜야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 를 들수 있다. 이래도 직장근로자의 문제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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