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의원님께 감히 여쭈어 봅니다.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의원님께 감히 여쭈어 봅니다.		2001.08.21
유권자 \| 조회 278 인쇄 스크랩
우선 심의원님의 눈부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8. 21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53%가 연금보 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직장가입자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형 재정파탄이 예상된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0일 지적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담당 기자가 잘못 인용한게 아니라 심의원님 보도자료에 나 와 있는 내용이라면 심히 우려가 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제17조2항)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연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 다. 만일 이들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된다 면 재정고갈문제라든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의 피해 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대형 재정파탄이 예상되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는 또 어 떻게 입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군요. 의원님은 보도자료를 내시기 전에 이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셨을줄 압니 다. 부디 무지한 민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44/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520
7166	의약분업 지속한다면 대통령 탄핵"	꿈마을 유권자	2004.03.11	37
7165	갑자기 의약분업 관련 내용이 게시판을 도배하는 이유가? [1]	최성현	2004.03.11	32
7164	국민을 배신한 정책 - 의약분업	전북의사회	2004.03.11	31
7163	의약분업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산청군민	2004.03.11	29
7162	지역가입자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동대문구의사회	2004.03.11	28
7161	실패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김종대-	민초	2004.03.11	28
7160	의약분업의 3가지 비밀 [1]	닥터플라자(무찌마)	2004.03.11	37
7159	국민부담은 18조 늘고 보험혜택은 줄고…	충북의	2004.03.11	24
7158	[의료개혁]의료개혁과 평준화, 기업 敵對의 파탄	경남의사회	2004.03.11	26
7157	(의료정책)사회주의적 의료개혁	순천시의사회	2004.03.11	2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