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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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합니다
2001.08.21
존경이 | 조회 261
심의원님 존경받을려면 공부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문제를 심
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1) 국회의원은 누가뽑을까요?
국민연금법은 누가 만들까요?

문제2) 학생.군인등 무소득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내라고 고지했는
데 안내면 국회의원이 대신 내주는 법을 만들 의향이 있을
까요. 없을 까요?

문제3) 잘못 알려준 내용을 좋다고 덥썩 받아서 잘못 사설을 게재한
ㅅ 신문사의 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신문사는 어디서 보상받아
야 할까요?

문제4) 언론과 국회는 국민이 소비자이며 유권자인데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 원상 복구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면 그 비용은
국민에게 돌아갈까요. 국회의원에게 돌아갈까요?

심의원님 정확한 답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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