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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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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답변해주마 - 국회의원이 행정부냐 		2001.08.21
나도 존경한다 | 조회 247
너도 존경하냐?
나도 심재철 의원 존경한다.
그럼 내가 존경하는 심재철의원 대신 답변해주마.

답변 1) 국민들은 감시자로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답변 2) 국회의원은 개별적인 임법기관이다.

답변 3) 연금 징수는 국무총리 관할의 행정부소관이며
실무기관은 공단이다.

답변 4) 신문사는 기사 게재에 관한 개별적인 편집권을
가지며, 만일 그릇된 기사로 손해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경우, 언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신문사와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따른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한다.

답변 5) 문제가 많은 법은, 반드시 고쳐야하는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며, 그 합의절차로 가는데는
1.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2. 여론 형성, 3. 임법발의
4. 공청회 등을 거친다.

이 돌대가리같은 새끼야.
비판을 하려면 공부좀 하고 해라.
국회의원이 무슨 행정부이고, 사법부까지 해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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