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국민 마중물
- 자유게시판
| 비판은 시각차 | 2001.08.21 | |
|---|---|---|
| 강민재 | 조회 192 | ||
|
강처장의 경해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53%가 대부분은 아닐지 몰라도 적은 수치는 아니군요. 그렇다고 일부분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53%를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 도의 문제이지 논의의 대상은 아니군요 2) 납부예외 및 납부거부가 직장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을 것 같군요. 납부거부 및 예외자가 언젠 가는 연금에 가입을 하겠죠. 이들이 정말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이 거나 납부거부이면 상관이없습니다. 그러나 납부예외자의 상당수는 소 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 었다면 이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납부거부자는 소득이 있음에도 납 부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립금 소 진기간은 2032년입니다. 이시기가 되면 적립식 연금에서 부과식연금제 도로 전환이되어야 하는데, 지금 열심히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 은 상당부분 손해를 보겠죠. 3) 수익율의 계산방식에는 원금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법입니 다. 100원을 예금하여 이자로 10원을 벌어 만기가 되어 110원을 받았 다면 이사람의 수익율은 원금이 포함된 110%이 수익율이 아니라 이자 소득 10원을 계산한 10%가 수익율입니다. 4)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칙과 원리가 지켜지는 소득재분배는 용인될 수 있어 도 일부에서는 소득을 축소신고하고, 일부의 소득은 면제를 받는 소득 재분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이 두기지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고 봅니다. 5) 재정분리문제는 심각학 고민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 다. 그러나 계층간의 형평에 대해 가입자가 수긍을 할 수 없다면 이것 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재정분리를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이야기 인것 같은데, 직장가입자라면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하 죠
|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44/2260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
의원실 | 2020.01.20 | 21522 |
| 7166 | 의약분업 지속한다면 대통령 탄핵" | 꿈마을 유권자 | 2004.03.11 | 37 |
| 7165 | 갑자기 의약분업 관련 내용이 게시판을 도배하는 이유가? [1] | 최성현 | 2004.03.11 | 32 |
| 7164 | 국민을 배신한 정책 - 의약분업 | 전북의사회 | 2004.03.11 | 31 |
| 7163 | 의약분업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산청군민 | 2004.03.11 | 29 |
| 7162 | 지역가입자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 동대문구의사회 | 2004.03.11 | 28 |
| 7161 | 실패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해 -김종대- | 민초 | 2004.03.11 | 28 |
| 7160 | 의약분업의 3가지 비밀 [1] | 닥터플라자(무찌마) | 2004.03.11 | 37 |
| 7159 | 국민부담은 18조 늘고 보험혜택은 줄고… | 충북의 | 2004.03.11 | 24 |
| 7158 | [의료개혁]의료개혁과 평준화, 기업 敵對의 파탄 | 경남의사회 | 2004.03.11 | 26 |
| 7157 | (의료정책)사회주의적 의료개혁 | 순천시의사회 | 2004.03.11 | 24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