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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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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장 국민연금이 손해인가? 		2001.08.21
심재철 | 조회 305
직장가입자가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안낸 사람만 안 내서 손해지 직장연금자가 왜 손해냐라고 말씀하시
면서 '폭로'다 뭐다 하시면서 비방을 하시는데 이 전제가 타당하려면
현재 안내는(못내는) 사람이 평생 그렇게 간다, 곧 죽을 때가지 안낸
다는 전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안내는 사람은 영원히 안내므로 내는 사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강제가입으로
언젠가는 가입하고 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적게 납부 한 사람의 수익
률이 많이 낸 사람의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최저 납부자의 수
익률은 482%이고 최고 납부자의 수익률은 14%라는 수치를 참조하십시
오. 적게 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악용하자면 될 수 있는대로 적
게 낼 것입니다.

또 안내거나 못내는 사람(납부거부자나 예외자)이 실제로 소득이 없어
서 그러는지 아니면 버텨도 되기 때문인지는 너무나 빤합니다. 참고
로 건강보험 부과를 위한 정부 연구결과로도 봉급생활자가 아닌 분들
의 소득파악률은 25%밖에 안됩니다. 자영업자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
하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전국민 국민연금 혜택'이라는 생
색에만 집착한 정책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 연구결과로도 2008년경부터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는 사람
이 크게 늘게돼 2032년에는 드디어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연금은 작년말 기준 기금 재고만 따져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80%가량
인 80억원 규모입니다.
당분간은 지급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돈이 쌓여 백조원대로 커졌다가
지급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가 적자가 되는 것이 빤하기 때문에 '핵
폭탄'이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수십년동안 직장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갔는데 결국 정부가 "적자나
서 못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십시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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