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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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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원님 설명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2001.08.22
유권자 | 조회 277
윗글은 심의원님의 공식 답변인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심의원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53%의 돈
을 안내는 사람들도 결국은 뒤늦게 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내게 되는
데 그들은 가입기간이 짧아 총 납부액이 적으면서 연금을 받기 때문
에 수익율이 높게 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진정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 오류가 아닐수 없습니다.

왜냐면 수익률의 차이는 총납부액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사람의 등급
이 몇등급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안내던 사람이 뒤늦게 연금을 납부하더라도 그사람의 신고등
급이 45등급(소득360만원)이라면 수익율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14%에
불과할 것이고 등급이 낮다면 높은 수익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소득재분배 기
능이지요.

또 연금으로 받게되는 금액은 그사람의 가입기간에 비례하게 되므로
현재 돈을 안내는 사람이 뒤늦게 연금에 가입하면 그만큼 적은 금액
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보며
재정파탄을 불러온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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