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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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한 한나라당이 되 주십시오.
2001.08.20
의사 | 조회 139
심재철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40대 중반의 교수입니다. 현재 장애인 1,2
급, 국가 유공자, 상이 군경, 파킨슨 질환자 등등은 의약분업 예외로
되어 병원에서만 조제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경우 본인 부담률은 50%
입니다.(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조제하면 본인 부담률이 30%). 이들
은 장애 때문에 경제능력이 없고 고령인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한달에
5-10 만원씩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헙 급여과에 파킨슨병 협회(환자 자조 조직)를 통
해 서면 질의한 결과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편안하게 약을 타므로 본
인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
습니다. 전화를 걸어 보니 "잘 못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고칠 수는
없다."는 또 다른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이 정부와 여당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 조사에서 의약분업 예외 장애인들이 그 동안 추가로
부담했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자 스스로 약 타
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던지 의약 분업 예외인 경우에도 병원에
서 약을 탈때 본인 부담률을 약구과 같이 30%로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
다.
제가 도우려고하는 분들은 6.25를 겪으며 이 나라를 지켜내신 분
들이고 6-70 년대에는 이 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분들입니다. 이
제 그 분들에게 나라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의약분업 국정 조사
에서도 장애인, 국가 유공자, 파킨슨병 환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해결
되지 않는 다면 저는 변호사들을 동원해 국민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
침해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낼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진
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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