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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비판은 제도의 정착을 저해한다.		2001.08.20
강석진 \| 조회 254 인쇄 스크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연금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석진입니다. 그동안 심재철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인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 다만, 오늘 심의원님의 보도자료와 이에 근거한 보도내용을 접하고 적 지 않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올바른 비판은 제도를 살리지만 부정확한 비판은 제도의 정착을 저해 합니다. 심의원님이 열거하신 통계자료는 정확한 것이지만 그 분석 또는 해석 은 잘못된 것입니다. 작은 실수라고 넘겨버리기에는 의원님의 위상과 역할이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실례를 무릅쓰고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납부예외 또는 납부거부를 하여 직장가입자 의 피해가 예상된다? 가. 53%가 대부분인가? 불필요하게 과장된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주 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판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 납부예외 또는 납부거부로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보는가? 납부예외 또는 납부거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납부예외자 또 는 납부거부자 자신일 뿐, 직장가입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 납부예 외자와 납부거부자는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이나 직 장가입자의 연금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소득을 하향신고하는 지역 가입자 때문입니다. 포괄적 소득추정방식 채택과 직권부과를 강행하 는 소득파악 강화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2.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저소득(1등급 수익율 482%)과 최고소득(45등 급 수익율 14%)간에 연금수익율 차이가 34.4나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 을 적게 낼수록 이익이다? 가. 최저등급자는 582%의 수익율이고 최고등급자는 114%의 수익율입 니다. 객관적인 데이타를 틀리게 인용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도된 것인지 실수인지 밝혀주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율의 차이는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다.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갑니다. 수익율의 차이 가 절대이익의 차이와 동일시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3. 재정분리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가. 도대체 연금제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금제도 르 포기하자는 얘기인지 발전시키자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사업장 재정분리는 결국 지역가입자간의 분리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연 금제도가 갖는 사회통합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 심재철 의원님의 의견이 한나라당의 공식의견인지 개인의견인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반드시 국민연금 노동조합의 감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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