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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비판을 위하여		2001.08.21
강석진 \| 조회 232 인쇄 스크랩
1. 모든 논의는 자기책임의 원칙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글을 오렸는데, 개인적인 미숙함으로 오 히려 제가 속한 조직에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조합원동지들에게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2. 억울한 감정에 복받쳐서 감수운운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아직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 다혈질이라 본의아닌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님의 지지자분들이 느끼시는 불쾌감을 이해하며 적 절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심의원님 의 팬 중의 한 사람입니다. 3. 그러나, 그분이 선량이시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한 행동이 모두 정확하여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특히나 국정에 대한 비판을 하실 때에는 현 실태를 정확하 게 이해하신 후에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잘못된 보도가 나가면 국민연금의 전지사 직원들은 적어도 1주 일동안 홍역을 치릅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 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괴롭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지혜를 모읍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잘못된 보도가 나가 면 더구나 선량의 이름으로 보도되면 파급효과는 더 크고 저희 국민연 금 노동자는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일주일 정도 치르는 홍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매스컴에 의하여 한 번 형성된 부정적인 인식은 징그러울 정도로 오래갑니다. 심의원님에 대 한 신뢰때문에 국민연금 직원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납득하지 않습니 다. 이해하려는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4. 이제 심의원님에 의하여 야기된 보도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한 논의 를 하였으면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타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막연한 추측만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심의원님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연금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납부예외자나 납부거부자로 인하여 직장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를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게만 연금혜택을 주기 때문에 재정의 누수 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금수익율이 최고 482%와 14%로 34.4배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각 각 582%와 114%의 착오이며 약 5.1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이상에 입각하여 최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수익율을 보장해주는 것입 니다. 그러나 연금으로 받는 절대금액은 당연히 많이 납부한 사람이 많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장점중 하나는 소득 재분배 기능입니다. 20:80 나아가서 10:90 사회로 소득격차가 심화되 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사회통합 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저도 직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직장가입자 가 손해를 본다면 그 원인은 지역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을 성실히 신고 하지 않고 하향신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재정분리 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소득파악을 강화할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입 니다. 7.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처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 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재철의원님 사무실의 보 좌진들께서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 시 부족하나마 저희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심재철의원님의 전도가 양양하시기를 기원합니 다. 8. 국민연금노동조합은 조직의 이익 이전에 연금제도발전을 먼저 생각 합니다. 연금제도가 발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국민연금노 동조합도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열고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함께 연구했으면 합니다. 9. "정확한 비판"관련 두 개의 글은 국민연금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 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연금노동자인 저 개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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