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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폭탄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망이다.		2001.08.21
이광식 \| 조회 261 인쇄 스크랩
심재철의원은 보도자료에서 1. 지역가입자의 43%가 납부예외자이고 10%가 납부거부하고 있어서 직 장가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2. 1등급 가입자와 45등급 가입자의 연금수익율이 각각 482%와 14%로 서 34.4배나 차이가 있어 국민연금을 적게 낼수록 이익인데 지역가입 자의 53%가 납부예외 또는 납부거부하는 것은 직장근로자의 상대적인 피해를 의미한다. 3. 국민연금의 재정분리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언론은 대체로 심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싣고 있다. 그러나 1. 납부예외기간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연금액 산정시 가 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 장가입자에게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그들이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여 연금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고민꺼리일 뿐이다. 2. 연금수익율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기능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자주 보고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기능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직장 가입자 대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대표 인 선량이 소득재분배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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