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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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 너무 잘맞추는 김대중정권
2001.07.25
고등학생 | 조회 170
왜 의약분업은 해가지고 국력을 낭비하는지, 그저 업적 세울려고..

포퓰리즘 정권이 맞다.

의약분업 성공했으면 다음 대선때 여당후보가 이러겠지.

"우리는 의약분업을 통해 선진국 어쩌구 저쩌구~, 남북을 어쩌구 저
쩌구~~.."

국회의원 선거 3일전에 남북대화한다고 떠든 현 정권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른다.

주변에서 김대중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김대중은 꼭
뭔가를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불리할때 확 퍼뜨린다는 것이다. 남북대
화발표를 총선 3일전에 한 태도도 그러하며, 세계최초의 국회의원꿔주
기를 해놓고 몇일있다가 안기부돈을 끄집어내는 것..너무 타이밍이 맞
아 떨어지지 않는가?

10월 재보선을 남겨놓고, 공직자 사정을 한다하는데.. 공직자사정이
후 야당을 사정하는거 아닌가? 야당사정부터 하면, 야당이 야당탄압이
라고 할테니 그때를 대비해 공직자부터 했는데, 무슨소리냐!라고 반박
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에두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내년 대선을 앞두
고 또 무슨 짓을 할지..정말 난 꾀가 지겹다. 꾀라면 김종필을 따라
갈 사람이 없지만, 김대중도 그 꾀가 가히 수준급이다. 나는 김대중씨
가 대선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대통령선거 나온것부터가 맘에 안든
다. 더구나 그렇게 수구세력,반통일세력 운운하며 개혁을 자처하는 그
들이 정말 극우,수구라 할 수 있는 김종필과 공조해서 대선에 당선된
것부터가 아이러니다.

4.13총선전 자민련과 결별을 하더니, 끝나자 그 얍삽한 자민련과 민
주당은 또 다시 야합을 했다. 이번엔 국민이 자민련을 야당으로 보고
뽑은것이기에 이번엔 공조가 아니라 야합이다. 진짜,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회법을 날치기했다. 그런데, 나는 국회법 날치기를 주도한 그당
시 천정배 수석부총무(확실치는 않음)가 얼마전에는 당정쇄신을 외치
니..기가 막히다.

추미애의 막가파식 이놈저놈하는것에는 옹호하기까지 하는 집권당
이 대통령의 탄핵검토에 대해서는 날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
수가 대통령이 탄핵되길 바라는 것이 현실 아닌가?

김대중의 수많은 대선공약 위반은 정말 한도끝도 없다. 2년반은 대
통령하고, 2년반은 내각제 한다면서 내가 그약속을 안지키면 내가 뭐
가 되겠느냐고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김대중씨다. 김대중씨는 3년
전 누워서 침을 뱉었고, 지금 그 침이 김대중씨의 얼굴에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침에 새똥도 떨어지고 있다. 당 총재직 사퇴한
다더니, 도대체 언제 사퇴할 것인지..죽기전에 사퇴할건지..

이런말은 하기가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가끔가다 이런생
각을 한다. 정말이다. DJ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거 아닌가? 라고 말이
다. 국회의원을 3명을 꿔주고, 1명을 더 꿔주었을 때 정말 그런 생각
이 들었다.

나는 꾀부리고, 머리쓰는 정치가 싫다. 흔히 김대중의 맘속에 능구
렁이가 10마리는 있을거라고 하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다.

김대중은 또 한번 망신을 당했다. 내가 문제집을 풀다가 마침 이런
문제가 나왔다.사회문제다. 고1문제. 굳이 이 문제와 해설까지 다 쓰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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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글에서 필자가 지적하고 있는 OO당의 문제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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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당은 국민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총장 탄핵안을 처리하는
지난 주말의 이틀간 OO당은 공당으로서 책무를 저버렸을 뿐 아니라 각
종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고 그들이 주장해온 모든 약속과 다짐을 어겼
다. 합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능력을 상실한 당 지도부는 국민
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OO당은 툭하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악습을 답
습했다. OO당은 검찰총장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표결 불참 등의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그러다가 OO당과 뜻을 같이 했던 OOO당 일부
의워들의 이탈로 탄핵안 통과가 확실시되자 국회 의장의 본회의장 입
장을 물리적으로 막음으로써 탄핵안 상정과 표결을 저지했다. 이는 명
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이는 국회법에 따라 모든 것을 표결 처리하면
된다던 OO당 총재의 말에도 전적으로 위배된다.
OO당은 경제적 조치들을 희생시킨 정치적 무능과 무책임으로도 국민
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치적 의혹과 국민의 ㅂ루신을 받는 검찰에
대해 탄핵안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마땅치 않다면 타당
한 이유와 설득으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는 것이 여당의 몫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탄핵
안 저지에만 나섰으니 이는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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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 (2)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다.
(3) 왜곡과 은폐를 일삼고 있다. (4) 토론과 설득의 자세가 부족하다.
(5) 표리 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답은 (3)번--------------
[해설] 왜곡이나 은폐는, 정보를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고 일부나 전
부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 때로는 숨기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그
런ㄷ ㅔ주어진 자료에는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왜그렇죠?] (1)OO당은 국회법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탄핵안의
처리를 힘으로 막았지요? 따라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할 정도로 다수결이
라는 원칙을 중시하지요? 그런데 OO당은 다수결에 의한 처리를 막았습
니다. (4) 탄핵안 제기가 마땅치 않다면 타당한 이유와 설득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겠지
요? (5) OO당 총재가 국회법에 따라 모든 것을 표결 처리하면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어떻게 했나요? 국회법에 따른 표결 처리를 물리적
인 힘으로 막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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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권이여, 당신들은 문제집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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