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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하고 비방하면..(의원님생각 		2001.07.27
사나이 | 조회 146
요즘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저 생각에는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이 있는지 그리고 만들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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