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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발표 보도자료- '동네의원 약처방 계속 늘어' 에 대한 반론 (의협민주화추진본부) | 2001.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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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악분업 | 조회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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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라는 것... 세계 대전 중에, 미국 해군은 징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 를 내 놓았다. "미국의 청년들이여, 미 해군에 복무할 때의 사망률 은, 민간인으로 있을 때 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근거를 제 시하였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었다. 민간인의 사망 률은 노인과 병자, 막 태어난 간난아기, 기형아를 포함한 수치였으 며, 해군 복무시의 사망률은 팔팔한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이다. 때문에, 통계라는 것은 그 숫자가 주는 명백하다는 인상에도 불구하 고, 상당히 조심스레 해석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동시에 통계라는 것은,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의 구미에 맞는 것만이 채택되기 쉬운 것 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홍보실은 2001. 7.25 사회보장 연구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최근에 동네의원의 약처 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약분업의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므로,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여서 약처방전에서 생기는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찰료와 처방료 의 통합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과거 미해군이 내세운 통계자료와 같이 전 적으로 틀린 것이다. 해석의 자의성 공단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건국이래 최초의 '의료파업' 시기 를 '의약분업 정착단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현정부 의 최대 실정 중의 하나인 의약분업에 대해 강하게 분노하고 있던 지 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를 '의약분업이 본궤도에 오른 시기'라 고 규정하였다. 때문에 이들의 시각으로 보면 4월 이후의 처방전 발행 이 늘어난 것은 '왜곡'이며,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작년도 7월보다, 9월이 9월보다 10월이, 10월보다 금년 3월이, 금년 3월보다 금년 4월 이후 가 더욱더 '정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 같은 면에서 볼 때 공단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이라고 가정하 는 기이한 해석을 보인다. 의약분업이 더 정착 단계에 들어간 현재의 처방전 발행률이 '정상'이고, 덜 정착 단계였던 작년도의 경우가 '비 정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상인의 사고 방식이 아닐까 한다. '정착 단계'이니, '본궤도에 올랐다'느니, '왜곡'이라느니 하는 것들의 '객 관적'이고, '검증된'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공단은 또, 의약분업의 취지로서 '과다 약물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라 고 했는데,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할 때,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 로 재직하던 김종대 한국복지문제 소장은 '의보 통합으로 보험재정이 급격히 부실해지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가 마진을 배제시켜 보험적자 를 해소하자는 속내에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명분으로 의약분업을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생활하면서, 툭하면 파 업이나 하는 공단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일 이다. 특히, 공단은 국민과 의료 기관 사이에서 합리적 자원의 분배에 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 건강' 운운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 를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주제넘은 것이다. 통계에 숨은 의미들 처방전 발행율이 증가한 이유는 처방료가 많아서, 금전적인 인센티브 때문이 주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자의로 약물을 약국에서 사먹던 상당수의 경환 환자들이 의 료 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을 사고 있다. 공단의 자료를 살펴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의약분업 실시 이전인 1999년도 보다 실시 이후인 2001년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건수와 내원일수가 모두 유 의하게 증가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것은 몇몇 요인이 있겠지만, 약국 에서 자의로 약을 사던 환자가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자에 대해서(약을 먹어야만 하겠다는 의 사를 가진 환자)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쉽게 발행할 것이라는 것은 당 연한 사실이다. 처방전 발행율의 증가의 주된 이유는 이와 같은 원인 때문이다. 둘째로, 공단의 폭력적인 '부당 삭감'을 들 수가 있겠다. 최근에 보험 공단은 강력한 보험 재정 안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정당한 청구 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삭감하고 있다. 일례로, 위 십이지장 궤양약으 로 쓰는 약들은, 오메프라졸(Omeprazole), 파모티딘(Famotidine), 라 니티딘(Ranitidine), 씨메티딘(Cimetidine) 등이 있으며, 앞에 나열 된 순서대로 약효는 좋고, 부작용은 떨어진다. 공단이 약효는 좋으나 비싼 약에 대해 삭감을 시행하자, 의료기관들은 최저가의 부작용이 많 은 약들을 처방하기 시작하였으며, 따라서 약물의 교체를 위한 처방전 의 발행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약처방 일수의 제한' 조치를 들 수가 있겠다. 공 단은 약물 소비가 증가하자, 재정을 안정화 하고자, 하나의 처방전으 로 60일치의 약 밖에는 구입할 수 없게 해 놓았다(최근에 민원의 소지 가 발생하자, 90일치까지로 바뀌었다).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 자같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1-2년에 한번정 도만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도 괜찮았지만, 현재는 일년에 수차 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또한 공단에 서 언급한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금전적 문제가 아닌 공단에서 자초한 '행정 규제'에 의한 문제이다. 진찰료.처방료 통합은 정당한가? 공단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개인의원에 대하여 '동네의원'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단어는 널리 사용되어지기는 하나, 공공조 직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용할 언어가 아니며, 보도 자료의 신 뢰성과 품격 또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의 공식 명칭 은 '의원급 의료 기관'이며, 개인의원이라고도 부른다. 공단이 홍보자 료에서, 이들 '의원급 의료 기관'에 대해 '동네의원'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며, 이들 의료 기관을 '폄하' 시키고 있다. 이것은 공단의 의료기 관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공연하게 멸 시 내지는 하급 기관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단 같은 공공 기관이 민간에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료주의'라고 부른다. 진찰료.처방료 통합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강 행되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이며, '민 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행정조치이다. 현 정부는 그 명분으 로 '약물 오남용 방지'를 내세우지만, 만일 약물 오남용이 걱정된다 면, 진찰료를 올리고, 그 만큼의 처방료를 내려야 하는 것이지, 진찰 료.처방료 통합을 통해 사실상의 처방료를 없애는 조치는 취하지 않아 야 한다. 그리고, 진찰료와 처방료는 본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고유한 전문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금전적 대가'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 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의 금전적 대가가 쉽게 무시 될 수 있다는 생각, 남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가깝 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면서, '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이익은 당연히 침해될 수 있다는 놀라운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 부분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 리는 '전체주의'의 논리이다. 공단이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재정을 보 호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싸구려 약을 먹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노 출되기를 강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통합진찰료 시행은 성공할까 최근의 처방전 발행율의 증가는 본질적으로 '의약분업'이라는 관료주 의적 행정규제의 자체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약물을 둘러 싼 '시장의 실패'를 우려한 정부의 개입이 초래한 대표적 '정부의 실 패'에 의한 것이다. 규제로 인한 실패를 또 다른 규제로 풀려고 하는 행위는 '이중 규제'이며, 이와 같은 이중 규제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만일 통합진찰료 시행이 (정부의 시각으로)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 것 인가? 공단이 주장하는 소위 '왜곡'이 시정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초래할 결과는 무엇인가? 처방전 발행율이 현재보다 떨어진다 면 어떻게 될까? 공단이 배포한 자료에서 보이듯이, 처방전 발행율이 제일 낮은 의료기관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전문과목을 표방하 는 의료기관이다. 때문에 우수한 의사들이 이와 같은 전문과목으로 선 호하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내과나, 소아과 같은 훨씬 국민 건강권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퇴보를 의미한다. 처방전 발행 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은 작년 7월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환자들 이 극심한 불안과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이다. 정부 의 처방전 발행율을 낮추려는 시도의 궁극적 지향점은 이와 같은 상황 이 될 것이다 - 정부나, 공단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이와 같은 이유로 궁극적으로 통합진찰료 시행의 성공은 매우 작은 성 공과 큰 실패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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