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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고함 | 2001.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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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악분업 | 조회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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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의료 실패하고 있습니다. 시장 바닥 같은 응급실이 그나마 부족하고, 시설 갖춘 중환자실이 부 족하고 대기중인 의료진이 적어서 마땅히 살 사람이 길거리에서 오락 가락하다가 죽어갑니다. 2.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는 시급히 정부 재정의 대규모 투자로 병원 응급실을 짓고, 중환 자실을 지어 국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국은 오직 강제적인 법으로 개인 병원에 적자 투성 이의 응급실, 중환자실을 떠맡겨서 억지로 근근이 유지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응급실, 중환자실은 지난 20년간 낙후되고 그나마 부 족하여 위기의 환자가 죽어 나갑니다. 3. 유신 이래, 한국 의료 제도는 기형아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의료 제도는 본래 [국가]가 의료에 투자해서 병원 짓고 [국 가]가 의사를 양성하여 [국가]가 의사를 고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 집니다. 한국은 오직 자발적으로 [의사]가 되어 힘들여 지은 [병원]을 박정희 유신 정부 이래로 [총칼]과 [악법]으로 병원을 [강제 징발]하듯이 [강 제 보험]으로 일방적으로 통제하였고, 의료의 모든 책임은 국가가 아 닌 의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4.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한국은 확실한 정부 투자, 정부 주도의 사회주의 의료 보장도 아니고 적정 이윤 보장의 자본주의 의료 제도도 아니고 국민만 이유없이 죽어나가는 가장 나쁜 의료 제도 국가입니다. 기형적인 국가 의료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책임은 의사에게 묻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이제 맨입으로만 복지 의료를 선전하는 정부의 선동 정책에 더이상 속 는 것은 국민 자신의 목숨을 길거리에 내놓는 일입니다. 5.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의료는 실패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제도가 복지 지상 낙원이지만, 자발적인 동기, 추진력이 결여되어 가장 낙후됩니다. 그 뒤는 자본주의 국가의 의료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소련, 북한은 약이 없어져서 실패했고 영국은 의사가 없어져서 실패했습니다. 6. 의약분업도 명백히 실패입니다. 의약분업 자체가 실패한 낡은 제도 입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분업 자체가 경제적 낭비입 니다. 현재의 분업은 그 시행이 불완전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시행 목 적도 실종되고 오직 건강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만 올라 길거리에 뿌려 졌습니다. 300조원의 연간 의료비를 쓰는 일본도 분업 자체 비용이 너무나 비싸 기 때문에 고작 40%의 선택 분업 상태에서 더이상의 분업 확산을 중단 했습니다.(2000년 메디칼 ASEM에서 발표.) 7. 오직 죽음이 아니면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조만간 국내 제약사는 도산하고, 국내 유통회사도 망하고, 북한, 동남아처럼 오직 비싼 외제약만 써야 하는 의료 식민지 국가가 되면서도 영국처럼 의사 탈출이 일어나 점점 더 의사다운 의사를 보기 어려워지 고 십년 내로 오직 죽음이 아니면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습니 다. 의사도 환자도 제약사도 다 죽어가는 와중에 다국적 제약회사, 다국적 약품 유통회사, 일부 대형 약국만 이익을 봅 니다. 8. 국민과 의사가 의료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의료제도의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현대 의학 수준과 한국 경제 실정, 정부 재정 능력에 맞는 우리의 의료제도를 전문가인 의사가 제시하고 이를 국민이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의료 실정을 모르는 정치인이나 정부 관리가 아무런 재정 대책 없이 입으로만 뭐든지 다해주는 선동적 결정을 국민이 따라가면 여러 분의 하나뿐인 목숨을 뺏깁니다. 9. 한국 의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고 잘못된 것은 허물고 다시 지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성수대교, 삼풍 백화점 같은 참사가 계속 벌어집니다. 매일밤 거리거리에서 소리없이 죽어가는 희생자 수가 그 어떤 참사보 다도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서 그 억울한 죽음이 번져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 니다. 오직 국민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 의식으로 자기 목숨을 지켜 야 합니다. 10. 공교육 실패가 막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전 고교평준화와 사립중고등학교 등록금 동결 통제 정책은 어찌 되었습니까? 유신 정부가 총칼과 악법으로서 사립중고등학교를 [강제 수용]한 그 결과, 사립중고등학교 재정은 초토화되었고, 그 이후 교육 투자가 끊 겨서 거의 모든 사립중고등학교의 부실과 낙후를 초래했고, 국공립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동반하여 전체 교육 시설의 하향 평준 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간 국민 소득 100불 시대에나 맞는 60년대 교육 시설이 국민 소득 거의 10000불 시대에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 있는 교사들의 많은 수가 학교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 었고 그 빈 자리가 제대로 보충되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사의 성비가 심하게 불균형을 이룬 것이 그 증거입니다. 따라서 부실한 투자, 부실 시설에 따르는 부실 공교육은 오늘의 현실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민은 허울뿐인 의무 교육에 세금을 바치면서 도, 그보다 몇십배의 사교육비를 따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중고등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돌면 서 잠 못자고 온몸으로 고생하며 정신도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들은 이유없이 혹사당하고, 부모는 죄인처럼 과외비를 벌어대고 있습니다. 11. 의료의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대중에 영합하는 인기 정책만 내놓는 부실 정부는 스스로 투자하지 않 고 쉽게 빼앗기만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투자하지 않게 만들고, 결국 초토화시켜서 그 피해를 온 국민에게 남깁니다. 30년전 교육계가 먼저 풍지박산 났고, 오늘날 온국민이 잘못된 사회주 의 공교육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12년전 의료계가 국민개보험 이후로 정상적인 투자가 중지되어, 온국 민에게 실험적 사회주의 의료의 비극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폐화된 한국 교육계는 그나마 과외라는 비상 탈출구가 있지만, 초토화된 한국 의료계는 모든 의료가 다 법으로 꽁꽁 묶여서, 한국을 떠나는 해외 이민밖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사회주의 보험의 문구나 자구 하나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 고 낙후된 의료 시설에, 재능 있는 의사 다 떠난 빈 자리에, 우리들 모두의 목숨이 실험적으로 던져져서 바람 앞에 촛불처럼 버들버들 떨 어야하는 이나라 의료 현실은 지금 당장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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