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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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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들 		2001.07.28
심재철 | 조회 154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을 통한 익명성 뒤에 숨은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대해 무엇인가 대응은 있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의 실제 적용 문제를 생각해보면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구별하는 문제, 구별한다면 명백
한 입증이 없기 쉬운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는 문제 등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방에 있어서
도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비방인지, 허위에 기반한 얘기인지, 사실에
입각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문제가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들
이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려해야 할 점은 많은데 그러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
즉 투입과 결과 간의 예상치는 선뜻 쉬운 결론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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