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의료관련법에 대한건의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의료관련법에 대한건의사항		2001.07.22
건의사항 \| 조회 151 인쇄 스크랩
택시를 타면 택시운전자 자격증이 걸려 있어 그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 지 알수 있습니다 대형 약국이나 안경원의 경우 힌까운 입고 영업 하시는분 그들이 전부 다 약사나 안경사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이 과연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고 실지로 무면 허자에게 약을사고 조제받는경우 안경도 무면허자에게 검안과 조제 하 는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사 아는경우도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없다 보시는지요 실컨 나중 에사 이들이 무면허 소유자로 밝혀지면 뭐 합니까 이들로 부터 피해 본 국민은 어떻게 보상받으란 소린가요 이를 에방기 위하여 면허증을 주등등록증보다 조금크게 만들어 가슴 에 면허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입법조치 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은 그면허증을 보니 그가 면허소유자인지 무면허인지 확실이 알수있어 무 면허로 인한 피해도 없으리라 봅니다 면허증을 가슴에 패용 안한다면 면허소유자라도 무면허로 간주 해야 합니다 사전에 무면허가 발을 붙 일수 없도록 입법 조치 해야 합니다

22,597개(1550/2260페이지)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