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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 이 길이 아니네. 국민 여러분 미안허요.”		2001.07.09
김현희 \| 조회 165 인쇄 스크랩
- 김대중 정부의 개혁드라이브, 어디로 가는가? 김설하 회원, ablest@dreamwiz.com 어느 정권에서나 개혁의 회오리는 이름만 달리했을 뿐, 실과 바늘처 럼 항상 따라 다녔다. 김영삼 정부 때의 ‘변화와 개혁’은 물론이려 니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의 ‘사회정화운동’ ‘범죄와의 전쟁’ 등도 개혁이라는 시도의 한 맥락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 들어 진행하고 있는 ‘기득권’ ‘수구’ 등으로 표현되 는 대상에 대한 개혁시도에 대해 새롭다거나 놀랍다거나 하며 흥분할 일도 아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大기업들이 주리를 틀리더니 이어 大금융권 이 광풍을 맞고 이제는 大언론이 태풍의 눈 중앙에 서 있다. 기업은 소유구조 개선, 금융권은 부실은행 정리, 언론은 탈세액 환수 쪽으로 실행의 가닥을 잡아 왔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속이 뒤따랐음 은 물론이다. 언론사에 관한 사안은 진행 중인 관계로 속단할 수는 없 지만 역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설이다. 그런데 현 정권의 개혁은 다른 정권 때와는 다른 면이 있다. 小가 大 를 누르고 진행하는 개혁이라는 것이다. 小與가 大野의, 小진보가 大 보수를 제압하고 강경 일변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막강 한 권력의 뒷받침이 없다면 감히 꿈도 못 꿀 일이다. 권력의 파괴력 을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구태여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보 기에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대화와 타협은 어디 가고 권력을 가진 小가 권력 없는 大를 반강제로 이끌며 뜻한 바를 이루려 하고 있 으니 하는 말이다. 여당과 진보세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대쪽의 뜻이야 어떻든 ‘뜻한 바’대로 밀고 나가고, 그러면 야당과 보수세력 은 예정된 순서를 밟아 반발하고 저항하는 볼성 사나운 현상이 끝없 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이란 소수가 이끌던 다수가 이끌던 어차피 그 런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 ▶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다!" 개혁을 평가하는 목소리도 그렇다. 小數임이 분명한 進步의 목소리가 훨씬 크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보적인 글을 쓰면 탓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듣지만, 保守적인 생각을 가 진 사람이 보수적인 글을 쓰면 ‘수구반동’ ‘改革대상’이란 소릴 듣는다. 게다가 보수적인 신문에 그 글을 게재했다가는 엄청난 소용돌 이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 현금의 상황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의 개혁은 무리수 가 있다는 생각이다. 단적으로 말해,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進步= 正, 保守=不’라는 개념을 헌법에라도 명시해야 할 것 같다.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쪽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가 뭐 라 해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 이다. 지금의 개혁분위기라면 결국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로 편입’되어야한다는 주장인데, 개개인의 생각까지를 강제하는 이런 강공은 '개혁'이 아니라 가히 '개종'에 가깝다 할 것이 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의 역사에 이제껏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선 적이 없 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하고도 싶지만 너무 버겁고 나아가서 두렵 기까지 하다. 그럼 다음에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또 한차례..., 또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차례씩의 광풍을 동반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아! 어지럽다. 갖고 있는 생각 그대로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왜 안 되는 걸까? 여기서 나는, 小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는 개혁의 위험성을 짚고 싶 다. 大가 이끌어 가는 개혁이라면 국회동의 등 민주적인 절차 등을 밟 아 진행하기에 충분하므로 그리할 것이니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일정정도의 합의’로 진행된 것이니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 을 일방에게 전가하는 따위의 불협화음은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 ▶ "큰 大의 수난시대인가" 그러나 小가 이끄는 개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국회동의 등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가 많다. 때문에 개혁의 주체는 반강제적 혹은 강제적인 무리수를 두게 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책임’의 문제이다. 다수의 동의를, 지지를 받지 않 은 상황에서 진행하는 개혁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 다. 개혁의 결과가 훌륭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국민적인 영 웅이 되거나 재집권하거나 하는 빛나는 영광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실패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 같은 문제를 우리나라 개혁의 진행과 연관시켜 생각해 봤다. 나는 우리나라 지금의 상황을 ‘큰 大의 수난시대’라 정의하고 싶 다. 대기업, 대금융권, 대언론..., 어떤 이유에서였든 그 개혁의 과정 에서 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그들이 형극의 길을 걷고 있다. 와중 에서 일부는 퍽퍽 넘어갔고 남은 일부 또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 다. 기업과 금융권의 경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정리돼지 않았더라 도 곪은 상처가 깊어 어차피 쓰러졌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보여 지는 모양새가 현 정부가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했으니 ‘현 정부가 정리했다’고 보는 쪽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현 정부의 개혁드라이브 와 중에서 직장을 잃거나 기업을 잃거나 한 즉, 기득권을 잃은 이들을 어 떻게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끌어들이느냐일 것이다. 어쩌면 이들 은 현 정부의 개혁이 아니었으면 직장을 다니고,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들이다. ▶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소속된 기업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 상태였든 적어도 현 정부가 조직 에 칼을 대기 전까지는 대기업의 직원이었고 은행원이었던 이들이다. 또한 현 정부가 기업 체질개선의 방향을 ‘구조조정’이나 ‘감원’ 등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월급은 줄었을지 몰라도 직장은 그대 로 유지할 수도 있는 이들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실직과 파산 등을 당한 부류가 그래도 큰 저항을 안 하고 있던 것은, 개혁에 명분이 있고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 긍’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리로 쫓겨난 이들은 “조금만 참아달라. 지금의 기업형태로 라면 모두가 다 죽는다. 곧 경제를 살려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고난을 감내해 왔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어진 상대적인 불 이익도 감수했다. 또한 현 정부가 주장하는 언론개혁만 아니었으면 조중동으로 통칭되 는 大언론사들의 경우도 탈세를 했느니 曲學阿世를 했느니 하는 거센 비난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다. 小정권인 김대중 정부가 이렇게라도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명분이었다. 기업구조를 바로 하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시장의 그릇된 점을 시정하고, 언론의 폐해를 치유하자는 원칙 자 체에는 이유를 달면 구차한 것이었다. 이것이 개혁 주체에 대한 온갖 의혹에 휩싸이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관 련자나 해당부류의 반발과 불만은 예견한대로 거세었으나, 개혁에는 명분이 있었기에 국민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압도해나가는데는 큰 어려 움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小가 大를 반 강제적으로 몰고 끌어온 개혁의 방향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할 때 가 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 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 갈 길이 바쁘다. 이제는 小 즉, 정부여당과 진보가 大 즉, 야당과 보수를 강제로 질질 끌다시피 하여 진행해 온 개혁의 결실을 불이익을 강요한 만큼,혹은 그 이상의 보람으로 돌려줘 야 할 때라는 것이다. ▶ "개혁, 그 끝은 어디인가"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실직을 감수했 고, 기업을 잃었고, 직장을 바꿨고, 이런 저런 이유로 달린 세금도 많 이 냈고... 그런데 만약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그동안 국민에게 한 수 많은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개혁과 동반되는 모든 고통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연적인 것이 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부만 믿고 잘 따라 달라”며 이리저리 끌 고 다녔는데 ‘예전보다 더 안 좋게 되면’ 국민들에게 무어라 할 것 이냐는 말이다. “재벌은 타도돼야 할 대상이고 은행권 또한 확 바꾸지 않으면 큰일난 다”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여 ‘나 름대로는 최적’으로 꾸며 놨는데 ‘예전보다 더 안 좋게 되면’ 어떻 게 할 것이냐는 말이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 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 정부가 바라던 그림대로 ‘언 론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가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얼라! 이 길이 아니네. 국민 여러분 미안허요.” 하고 말 건가? 아 니면 “한번만 더 시켜줘요. 이번엔 잘해 보께요.” 할 건가? http://www.newstown.co.kr 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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