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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1.07.09
실은아 \| 조회 156 인쇄 스크랩
이 정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대중 정권의 끝없는 실정 오재영 회원, eagle2080@hotmail.com 이 정권의 실정은 이루 헤아릴 수 가 없다. 아니 차라리 해 놓은 것 이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당할 것이다. 외환위기의 극복 도 원화가치의 하락과 미국시장의 호황에 있었던 것이지 결코 이 정권 의 능력이 있어서라 볼 수가 없다. 부실은행과 기업의 정리는 수십조원을 들여서 단돈 몇천억원에 팔아 치웠다. 공적자금은 원금만도 100조원이 넘고 이자는 2003년부터 지급 하기로 한 이자가 연차상환이라 하지만 47조원이 넘고 공기업의 부실 은 지난 3년동안 82조원이 늘어났다 하는데 그것은 누구의 부담으로 남았는가. 우선의 부담은 없다지만 그것은 차기 정권의 몫으로 돌아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에 돌리 는 파렴치함을 들어낸다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이 정권의 말대로 개혁이 란 무엇인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개혁의 대상은 누 구인지나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개혁의 주체가 자기들이고 개 혁해야 할 대상이 자기들이란 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이런 어불성설 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약속했든 인사혁신은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이라도 했 단 말인가. 당연히 하겠지. 지난 수 십년의 세월을 정권을 잡기 위해 무자비한 탄압에도 굳건히 버티어 오면서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겨우 잡고 이룩해 놓은 정권인데 그것을 굴러온 돌들에게 하루 아침에 안방 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작년 6.15북남 협상 교환시에도 제주도 북단으로 항해하는 것은 자유 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잘 알고 있다." "김정일 장군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임무성과를 기원하고 있다. 이 항로는 김정일 장군이 개척해주신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무역선에 대해 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당신들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그토록 갈망하든 북의 김씨한테 수 조원을 주고 얻어낸 것이 북한 상 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서 남기고 간 위와 같은 말이다. 이면합의 내지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선거 는 얼마 남지 않았고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자 마지막으로 승부수 를 띄운 것이 북쪽과의 수교이지만 어디 북의 김씨가 그렇게 호락호락 한 사람인가.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줄 것은 실속없는 명분만 주자 이것 아닌가. 그러나 그것도 야당과 언론이 퍼주기니 애걸복걸이니 하면서 비판의 강도를 더해 가자 과거 김영삼정권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언론 말살 이라 줄기차게 외치던 이 정권이 탈세를 추징한다는 명목하에 자충수 를 두고 말았다. 물론 사주의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불법적인 행 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문제는 명확한 한계점 의 설정이 없다는 점이다. 내라는 돈 다 냈다가는 문 닫으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정권에 협 조하지 않았던 언론사는 파산의 길을 갈 것이고 언론재편은 자동적으 로 이루어 지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정치9단이 놓칠 리가 없지 않은 가. 국민의 여론 또한 언론사주에게만 쏠리게 하면 되고 행자부에서 공익단체 국고금지원법에 의해 지급되는 돈 한 푼이라도 더 타내 편안 한 생활해보자 하고 설립된 충성스런 시민단체 몇 개 동원해서 앞세우 면 제 아무리 의석수가 과반수에 육박하는 야당이라 한들 명분이 크 게 설 리는 없지 않은가. 이 정권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금강산 관광사업 우리에게 득 이 무엇인가.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을 북과의 우호의 상징적인 사업으 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진정 북을 도울 용의가 있었다면 제조업 분야든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 이 옳았다. 그것이 우선은 모르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땅에 와주면 더없이 좋은 외화의 수입원이 지만 다른 나라로 나가면 허가난 외화의 밀반출과 같은 것이다. 그렇 기에 언론과 야당에서 퍼주기식 사업이라 하는 것 아닌가. 북과의 수교 급할것 없다. 이 정권에서 안되면 차기정권에서 하면 된 다. 북방외교의 시작은 노정권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결코 이 정권이 이룩해놓은 성과가 아니다. 그들의 우방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와 수교를 맺고 우호적인 역사의 서막을 알리자 고립을 탈피하기 위 해 그들은 좋든 싫든 대화의 장으로 들어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다. 결코 이 정권의 치적이 아닌 것이다. 이전 정권이 이룩해 놓은 북 방외교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 해결해야 할 우리의 민생문제는 국민에게 부담만 지우고 넘어가면 그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는가. 능력없는 정권이 국민부담만 가중 시키는 법이다. 이번 달부터 안오르는 게 무엇인가. 택시 상수도 쓰레기봉지 값 기름값 담배값 등의 인상은 또 한번 서민들의 가계 부담만 늘려놓 은 꼴이 아닌가. 위의 글은[뉴스타운] www.newstown.co.kr 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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