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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의약분업		2001.07.06
의사 \| 조회 158 인쇄 스크랩
제도상으로는 분명 힘든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단언하건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보험체계 하에서는 불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정부도 그것을 알기에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편법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공공의료. 참 좋은 제도지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그곳까지 신경쓸 여유가 없다는 것 잘 아시 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이 과연 몇 %나 될까요?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 조차도 수익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즉, 적자만 보는 곳은 폐쇄해버리겠다는 것이죠. 비록 작년에 있었던 의료계 폐업 사태 후엔 쑥 들어간 얘기가 되어버 렸지만요. 우리 의사들. 의대다닐 때 부터 개원하기까지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 합니다. 근데도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제재만 받고 있습니다. 준비안된 상태에서 전국민의료보험, 또 의약분업이라며 생색은 정부 가 다 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만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론몰이로 의사들은 이미 탈세와 부당허위청구만 일삼는 집단으 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먹혀들지가 않죠. 근데도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들이 협조하면 정착될 수 있 을 거라구요? 글쎄요... 전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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