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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의 설정' | 200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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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 조회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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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또 하나의 실정’으로 남는 건 아닌가 ... hotbazi 회원, hotbazi@hotmail.com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정부여당 과 야당, 수구언론으로 지칭되는 조중동과 반대편을 자임한 한겨레 등 일부 마이너신문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들이 볼성사납다. 정부여당과 한겨레 등 일부 마이너 신문들 쪽은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 고 언론을 개혁하자는 ‘순수한 뜻’에 왜 반발하고 딴지를 거느냐는 주장이고, 야당과 조중동 쪽은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을 하자는 것이 아 니라 ‘의도가 숨은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논쟁의 흐름을 집약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아가는 형세를 보니, 이제는 ‘조세정의 실현’이니 ‘언론 개혁’이니 하는 본질의 실현은 애 저녁에 그른 것 같다. 게다가 오 늘 보니 야당 쪽에서는 ‘색깔론’으로까지 접근시키고 있는 모양이 다. 7월1일 한나라당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는 북한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6월 30일 KBS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현 정 권이 무리하게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 답방 시 모든 언론의 지지를 받기 위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작년 6.15남북공동선언 때 국민적 합의 절차 없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의 남북연합의 공통점이 있다고 덜컥 합 의서에 넣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내일쯤이면 ‘조중동’은 옳거니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사를 대문 짝만하게 실을 것이니 이제 논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흐를 것이고, 어느 논쟁에서나 항상 만나게되는 ‘정해진 곳’에서, 늘 그래왔듯 ‘승자 없는 이전투구’를 이어갈 모양새다. ‘그 레퍼토 리’는 이젠 재미없어질 때도 되었건만, 어느 때나 어느 문제에서나 ‘톡 쏘는 양념’으로 항상 등장하고 또한 항상 ‘손님’을 무지하게 끈다. 이쯤 되면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로 시작된 이 사태는 ‘조세정의 실 현’이니 ‘언론개혁’이니 하는 ‘의도나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어 졌다고 보면 너무 이른 결론일까? 낌새를 보아하니, 설령 ‘사주의 구 속’까지 단행한다하더라도 ‘몇몇 소소한 소득’은 거둘지 모르겠지 만, 대 명제인 ‘언론개혁’까지 이끌어가기에는 버거울 것 같은 데... . 현 정부의 ‘언론개혁 시도’가 ‘또 하나의 실정’으로 남으 려나... 이쯤에서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또한 이 사태와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상처 를 덜 입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힘없는 소시민의 생각이 먹히려 나... 재차 강조하고 싶은 나의 생각은 이것이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 또한 이것이다. 우선, 정부 여당에게. 밑도 끝도 없는 분열과 혼란과 정쟁 그리고 정 언간의 암투가 계속될 것이 뻔한 ‘극단적인 처방'을 왜 택했느냐고 묻고 싶다. 언론개혁을 위한 대안이 세무조사의 방법 이외에도 분명 히 있음에도 꼭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뻔한 '超강수'를 선택했 느냐고 묻고 싶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국론분열을 초래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 는,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언론개 혁을 이끌어 갈 생각은 없는가.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보 다 유화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는가. 삶이 버거워 가뜩이나 작아진 국민의 가슴을 더욱 조이는 '자극적인 정치행위'를 삼갈 생각은 없는가. 다음, 한나라당에게. 조중동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볼썽사납다. 그 속내가 다 들여다보임이다. 온 국민은 그대 들의 언행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야 여당이야 ‘자 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할 것은 뻔하고 방송과 친여 성향을 가진 일부언론이나 최대의 피해자인 조중동은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수 순’을 밟아 갈 것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다. 하면 남은 것은 야 당인 그대들의 목소리이다. 한나라당에게 묻고 싶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제1정당의 품위에 알맞 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생각은 없는가. 정부에 불만이 많은 ‘국민 들의 목소리 그대로’를 대변하는 든든한 야당으로 거듭날 생각은 없 는가. ‘뻔한 레퍼토리’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자제 할 생각은 없는가. 덧붙여, 자의였든 타의였든 수구언론의 표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중 동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한겨레와 대한매일 그리고 경향신문을 비롯한 몇몇 마이너 신문사들에게 묻고 싶다. 언론개혁을 '반드시 지금' 단행 해 이루어야한다는 입장에 동의하고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 그 대들이 '바른언론의 모범'을 보이며 언론개혁을 리드해 나갈 생각은 없는가. 분명 '같은 입장, 같은 운명'이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흥 분'을 하면서 벌이는 ‘말리는 시누이 행위'를 자제할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조중동에게 묻고 싶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는 지울 수 없다. 곡필과 탈세의 증거는 그대들의 마음에 담겨 있으며, 그대들이 소중 히 보관하고 있는 역사에 새겨져 있다. 그대들이 걸어온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를 인정하고 스스로 개혁의 길로 걸어갈 생각은 없는 가. '밤의 대통령' '무관의 제왕' 따위의 그릇된 허세를 스스로 털어 버릴 생각은 없는가. 그대들의 '막강한 힘'을 '보다 뜻 깊은 곳'에 투 자할 생각은 없는가. 뉴스타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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