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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실패해도 야당할일은 해야한다 | 2001.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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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 조회 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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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공개혁 中國보다 부진 07/05 17:18 중국이 지난 상반기중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고속성 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한국보 다 한수 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덕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잠재력,구조조정에서 나온다"라는 보고서 를 통해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부 가 구조조정에서 솔선수범,국영기업과 금융계 등 다른 부문의 구조조 정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을 차단 시킬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82년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중 앙 정부기구를 대폭 감축하는 수술 을 단행했다. 특히 지난 98년 제 4차 정부기구 개혁 때는 국무원 직할 기구의 간부 급 인원을 3만3천명에서 1만6천명 으로 절반가량 줄였고 전체 중앙공무원의 47%에 이르는 인력을 감원, 혹은 재배치했다. 지난 2월에는 98년 당시 부에서 국으로 강등됐던 9개 중앙부서를 아 예 폐지하는 등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였다. 국영기업의 경우 수익성을 개선키 위해 대량 정리해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속했다. 그 결과 지난 97년까지 적자를 누적했던 국영기업 부문이 작년에는 2 백9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또 지난 99년부터 주요 국영 상업은행 산하에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 립,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배 드 뱅크(bad bank)" 기능을 담당케 해 은행의 부실을 털어내는 데 주 력하고 있다. 지만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중국 시장의 성장이나 산업 의 경쟁력뿐 아니라 중국이 수행하 고 있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 노력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이같은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중국의 질적 경 쟁력을 높이는 촉매가 됐다는 지 적이다. 지 연구위원은 "중국은 구조조정의 실효성에서 한국보다 앞선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구조조정의 성과 를 바탕으로 조만간 글로벌 세계 경제체제의 주역으로 등장할 전망"이 라고 말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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