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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드립니다. | 2001.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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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민 | 조회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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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번 의약분업 투쟁시에 강원대 약학과 4학년 비대위에서 학술부 임원으로 일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공부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공공의료"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만큼 공공의료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분야는 낙후되어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과 대만, 캐나다의 의료수가제도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알게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도 약사도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보건정책, 의료수가정책 등등.... 정부의 정책이 너무 안이하 게 실시되었고 그에따른 부작용을 모두 의사와 약사들이 떠안게 되 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최대 효율의 이윤창출"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 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체계로 말미암아 "최대효율이지만 비도덕적 인 이윤창출"이 일부 나오게 된다고 해서 그 직업군을 몽땅 비도덕적 인 사람들의 집단으로 판단내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기쁜마음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게끔 지금의 보건정책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선생님들 이외의 다른 모든 국민보건(의로가 아닌) 에 종사하는 직능들이 무시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이쯤으로 하고 본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현재의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제시되는 대책들이 올바른가?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한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하기도 힘든 대책들만이 꼬리를 물 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의 부연질문, 약효동등성 시험과 대체조제 문제. 이는 제가 수없이 대답한 경험이 있는 질문이네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전"을 아십니까? 의약품의 모든 원료와 그 원료의 제법과 그 성분 및 함량의 기준에 대해서 나와있는 약의 법전입니다. 이 약전에 실린 원료, 즉 공식적으로 공인받은 의약품의 재료로 GMP라는 국가공인의 자격을 받은 회사들이 만든 의약품이 의사선생 님들게서 우려를 할 정도의 약효의 차이를 낸다면... 그것은 분명 "약전"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GMP시설 허가시에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제대로된 "정도관리"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조시의 오류 중 한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관리되는 의약품들을 굳이 생물학적동등성이라는 시험을 굳이 거칠 필요도 없이 약효동 등성 만으로도 신뢰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들이 지금까지의 임상경험 및 우리나라의 제약업 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믿지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굳이 토는 달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을 적용을 해야만 할 의약품 품목마저도 약효동등성이라는 명분하에 비교용출 실험만으로 대체하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용출실험 만으로도 충분히 약효의 동등성이 인정되는 의 약품 품목들에 까지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할 필요는 없 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의 두번째 부연질문. 카피품 대체시의 인센티브제도의 정 당성. 이는 미국등의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카피품 대체시 약국에서 증가되는 업무, 예를들어 1. 환자분게 대체조제사실 설명 후 (사실상의)동의 받기. 2. 환자 처방전에 대체사실 기록 4. 관리프로그램에 대체이전의 처방전과 대체이후의 변경사항 입력 5. 의사선생님께 사후 보고 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조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정부 에서 바라는 오리지날의약품의 카피약품으로의 대체가 거의 시행되 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동기부여를 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환자의 사정도 생각치 않고 무작정 비싼 의약품만을 처방한다는 생각을 들도록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해명과 홍보가 있어야 하며 또한 의사 선생님께서 카피의약품으로 처방을 내리시는 경우에도 약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의 카피 의약품은 약효가 검증된 우수한 제품이어야만 한다 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지요? 첫번째 질문의 세번째 부연질문, 지금의 대책들은 단순히 국민건강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가?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7월 1일부로 시행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조치의 경우는 정말로 어이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정말 의사들이 돈 때문에 의약분업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 까? 아니오. 그렇다면 약사들이 돈 때문에 의약분업을 찬성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세째, 정말 약사들이 환자들을 상담해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선생님의 직능입 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처방하실 경우에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 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사가 도움을 드려야만 할 부분이 내재되 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등의 "임상약사"라는 직능만을 봐도 그 사실은 명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성소민님은 정말로 약사들이 이제는 끼워팔기, 대체조제, 임의 조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분명히 일부의 약사님들은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계시다 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결단코 법의 심판대에 서서 처벌 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성소민님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정말로 동등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의아한 것은 "동등"이라는 의미를 선생님께서는 이상하게 이해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약사"는 각기 다른 직능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직능이 수직적인 위치에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서로 믿고 도우며 환자의 치유를 도와야 할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치유에 의사선생님이 중심에 서계신다는 사실은 분명 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약사가 환자의 치유에 있어서 그 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등등 환자의 치유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때 환자가 최선의 서비스를 받게되는 것이지 "의사"선생님만 주체가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객의 입장에서 자신의 직능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 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상병리사시절에 어떤 경우가 바르지 못한 레지던트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의사는 병원의 주인이라고 어디서나 당당히 말씀하시는 분이셨지요. 이분이 어느날 임상병리과 혈액학부에 내려와 다짜고짜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환자의 CBC결과가 잘못되었다며 책임자는 당장 자신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외쳐대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선배가 조용히 검사시트를 받아들고 잠시 판독을 하더니 한마디 "환자분 지금 감기걸리셨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 결과는 선생님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마디로 "임상병리검사"의 중심에는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선생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약사도 마찬가지 인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타 직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직능에서는 분명히 주체적인 입장에 있으며 결코 의사선생님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한 수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의사선생님이 많으시기에 종 합병원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XX 인턴선생님"이라고 호출하는 방송 실 직원분이 임상병리과 한 부서의 장인 선생님을 "OO 직원"이라고 호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직업은 동등합니다. 이는 중학교 윤리시간에도 배우는 것 아니던가요? 두번째 질문의 부연질문. 이제껏 의료사고 과정에서 약사나 임사병리 사, 혹은 다른 직종의 사람 들이 의사의 지시대로 따랐는데도 처벌받 았다는 얘길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처방전대로 조제한 약사가 약화사고로 유죄를 선고 받 았습니다.(뉴스에서 보셨죠?) 바로 처방전 해독을 제대로 행하지 않 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직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서 의사선생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한 일이라 해도 자신의 직능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때문에 처벌받은 것입니다. 즉 약사의 직능은 의사선생님과는 분리된 동등한 하나의 직능이라는 사실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약국의 식구들과 한잔 술을 나누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바람에 제 글이 약간 격앙되기도 조잡스럽기도 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시는 선생님이시기에 제 취중진담에도 솔직 담백하게 마음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선생님"과 "약사선생님"(저는 제외.. 아직 선생님 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제발 의사선생님들도 약사선생님들도 서로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언제나 올바른 의약분업이 정착될까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새내기 약사 성 소 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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