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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다, 바르지않다는 판단은 누가? | 2001.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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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재 | 조회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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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이 올바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사들의 문제제기로 임의분업이 되었다면 의약분업이 의사 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의사들의 기득권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의약분업이 보건의료개혁이고, 누구는 개 혁의 주체이고, 누구는 개혁의 대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의 결과가 분명하다면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결과로 입 증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에는 개혁대상은 있으되, 주체는 없었다는 점이 지요. 으약분업이 올바르다고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두고, 의사, 약 사, 국민들을 설득해야 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생제 오남용 줄었나요? 국민부담과 불편은 줄었나요? 국민건강 좋아 졌나요? 성급한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의약분업이 추구하는 결과는 단 시간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 약사, 국민들의 의식개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실험을 하고, 책임못질 사람들 이 앞서서 선동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국민들이 서서히 그쪽으로 가자고 선택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지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요 결정을 내리고, 선동하였던 사람들이 4조원을 모아서 건강보험제정 의 파탄을 막았나요?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해 주었나요? 자신의 망상을 실험하는 대상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것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결과에 대해 우리 책임질 만큼만 이야기 하여야 한다고 말입 니다. 내가 더 배웠다고 남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독선과 독 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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