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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분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2001.07.03
이민재 | 조회 175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가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분업에 대
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처방전 발행여부를 조사한 결
과 현재 약 40%가 처방전 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해라, 약국은 병원밖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강압적인 조치가 없어도 국민들은 스스로 처방전의 발행을 희망
하거나 또 급한 경우에는 병원내에서 조제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질서에 따라 결정될 일들을 국가가 이렇게 하
라, 저렇게 하라 강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민건강은 국민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건강의을 지키겠다는 마
음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몇몇 망상에 사로잡힌 교수
몇명과 홍의병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몇개가 우리가 국민건강을 지킨다
고 떠들어 댄다고 국민건강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지요.

만약 일본이 임의분업으로 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분업으로 옮겨가
고 있다면 그것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옮겨가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만
도 없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강제기관분업
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국민들속의 의미또한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처방-의사, 조제-약사라는 대원칙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약국
은 어디에 두어라, 병원은 어디에 두어라, 병원에는 약사 그림자도 보
여서는 안된다는 등등의 조치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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