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펀글) 복지부와 감사원, 주사제 처방율 26.5% 은폐 - 그동안 모두 이런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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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복지부와 감사원, 주사제 처방율 26.5% 은폐 - 그동안 모두 이런식이었죠.		2001.07.03
의사 \| 조회 156 인쇄 스크랩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분업 시행 평가 분 석 및 개선방안」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사제처방 율(WHO기준:처방전에 의한 주사제처방율)은 26.5%라고 밝혔다. 보건 사회연구원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전국 24개 지역, 144개 약국과 처방전을 받은 994명의 환자를 조사한 결과 외래 환자의 주사제 처방율이 26.5%로 나타났고 이 사실을 지난 3월 보건복 지부의 의약분업평가단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WHO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사제 처방율을 산출해 본 결과 당초 자신들이 의약분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국의 주사 제 처방율 56%"의 절반에도 못미치자 이 조사 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를 지난 4월과 6월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WHO 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주사제 처방율은 없으며 청구서 건 당으 로 밖에 계산을 못한다"라고 허위답변을 하였다. 또 감사원도 건강보험재정관련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복지부의 주사제 처방율의 은폐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의약분업의 추진명분으로 "한국의 주사제 처방율은 56% 로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치 17.2%의 3배 초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WHO의 권고치 17.2%는 WHO가 예멘의 주사제 억제를 위해 의 약분업이 아니라 의료진의 교육강화, 주사제처방의 심사강화 등을 내 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멘의 이상적 주사제 처방율 국가목표 치를 권고한 것인데도 마치 WHO가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에 권고한 권 고치로 자료를 조작하였음은 이미 보건복지부도 시인한 바 있다. 심재철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사제처방율이 56%로 WHO 권고치 17.2%의 3배이상이라는 주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만약 우리나 라가 WHO기준대로 56%라면 슈퍼에서 쵸코파이 사듯이 자유로이 주사기 를 살 수 있는 아프리카의 우간다 수준이라는 이야기"라며 "주사제 처 방율에 대한 복지부의 조작과 주사제 처방율의 은폐, 감사원의 방조 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며 국정조사 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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