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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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라고 확신
2001.07.02
심재철의원 보좌관 | 조회 180
이 자료는 약국간의 약가의 차이가 심하다, 무처방 약판매와 처방전
에 의한 약판매의 약가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보건복지부와 식
약청에 접수되어 지난 5월초순에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이 현지에서 도
매상 각각 5곳,약국 20곳(전체 도매상 30곳, 약국 120곳)의 약가를 조
사한 것입니다.

조사자료에 전문의약품이 등장하는 것은 현제 전국토의 2/3지역이 의
약분업이 미실시되지 않고 있어 이지역의 약판매가를 조사하는 과정
에 전문의약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가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약국의 사입가에서 차이
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약품중에는 7
배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약국의 지역과 약국명을 공개하는 것은 약국영업에 치명적인 상
처가 될 수 있어 약국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통계로만 분석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 자료로 많은 약사분들이 뜻하지 않게 고객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하였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비롯된 점이 강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원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약국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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