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민에게 선택권을, 국민선택분업! (펀글)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국민 마중물; 자유게시판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에게 선택권을, 국민선택분업! (펀글)		2001.07.02
의사 \| 조회 180 인쇄 스크랩
담배세,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면 년 2조원이상이 절 감됩니다. 담배세를 150원씩 인상해도 1년에 약 7600억원에 불과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인상해도 1년에 약 8500억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민선택분업을 하게되면 그자체만으로도 2조원이상의 절감효 과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재정파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국민선택분업뿐입니다! 국민선택분업이란 병의원에서 진료후 국민(환자)의 선택에 의해, 조제 장소로 병의원을 원하면 직접 조제를, 약국을 선택시는 의사의 처방 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하게 하는 제도로 국민불편과 부담을 최소화 하 면서 의약분업의 장점을 살릴수 있는 의약분업 형태입니다. 국민선택분업은 이미 일본에서 성공리에 정착된 제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World Health Report 2001)에 의하면, 일본의 의 료제도는 세계 1위로서 평균수명 1 위, 건강의 평등성 3위, 총의료비 대 국내 총생산 대비는 24위로서 저의료비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 다. 한마디로 돈은 적게들이고도 세계 최장수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선 택분업 덕분입니다. 우리도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효율적 인 일본의 경우를 따라야 합니다. 국민건강수호를 위해 일하는 민주의사회 [민주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전국적으로 결성된 깨어있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목록보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22,597개(1558/2260페이지)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9년 한해동안 주요 활동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의원실	2020.01.20	21358
7026	씹새들 봐라. [2]	씹쌔들	2004.03.04	88
7025	잘 좀 해라...............!!!`	고압선	2004.03.04	70
7024	울집에 의원님 찌라시 돌리지마세요 [1]	향촌마을	2004.03.04	105
7023	국회의원 의원답게...	안양 시민	2004.03.03	104
7022	이보시오 [1]	이후창	2004.03.03	93
7021	쯧쯧...권력이 무엇이길래...	안양시민	2004.03.03	65
7020	강금실 "대통령 발언 진실이면 법위반일수도" [1]	연합뉴스	2004.03.03	85
7019	충훈고 사태	충훈고 가족	2004.03.03	60
7018	국회를 뭘로보고	국회가 장난인가	2004.03.03	78
7017	사실을 밝혀 주세요	질그릇아내를 읽은 사	2004.03.03	8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