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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 상쾌, 통쾌의 비밀 | 2001.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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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 조회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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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모험', 과연 성공할 것인가? - 언론사 세무조사, 그 '유쾌 통쾌 상쾌'의 비밀! hotbazi 회원, ▲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 www.newstown.co.kr 세상이 시끄럽다.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동기와 결과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모양새를 두고 하는 말 이다. 참으로 오랫동안 남의 제사에 밤 놔라 대추 놔라 참견만 하던 언론사 들이 제집 제사에 참견하는 잔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 서민들은 뭔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한 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겨우 1년 6개월 가량의 임기만을 남겨두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그래서 '레임덕 현상'을 경계하는 일만도 버거워해야 할 김대중 정부가 왜 이런 무리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점이다. '무관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밤의 대통령'이라고까지 자칭하는 언론 사를 건드려 봐야 득달같이 달려들 것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전개되 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을텐데 이같이 '엄청난 무리수'를 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 '정치 9단' 김대중이 던진 '승부수' 그 이유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현 정부가 '이 일'로 하 여 얻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보면 된다. 하다못해 떡볶이를 파는 장 사꾼도 이문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 법인데, 엄청난 규모의 국가를 경 영하는 위정자들이 '이익'을 감안하지 않았을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정치 9단의 정부가 아닌가. 자! 보자. 나는 '현 정부의 모험'을 이렇게 보고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풀 수 없는 현안'을 잠재우기 위함이라는 시각이다. 국민들은 오늘도 삶이 버거워 허덕거리고 있다. 또한 '고통을 분담하 자'는 미명하에 직장에서 버려진 이들은 3년이 넘은 지금까지 '고통 을 전담'하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잘될 줄만 알았던 '의약분업' 또 한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고통'으로 다가와 있다. 등 등 그 이유에 대하여 더 나열함은 무의미하기에 생략한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사례가 하나 둘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 니지만, 임기 종반기에 다다르니 언론의 공세가 점차 거세 진다. 그렇 다고 그 현안들을 풀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고 '해명이란 것'을 할 수도 없다. 지금처럼 공세가 가속될 경우 다음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 다. 신문기사 하나 하나가 치명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언 론의 대공세'를 잠재울 방안이 없을까? 있었다. 다음, 조기에 발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레임덕 현상과 연초부터 들 먹거리고 있는 '자칭 후계자'들의 돌출행동을 억제하기 위함도 그 이 유라는 시각이다. ▶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비상구! 레임덕이란 놈은 빨리도 찾아왔다.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생각대로 진 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곳곳에서는 '다음정권'을 맞기 위해 준비하 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곤란해 죽겠는데, "내가 후계자입네."하고 나서는 인간들이 한 둘이 아니다. 떡 줄 국민들은 "니네는 틀렸어."하고 있는데 '우물 안'에서만 이기 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줄서기와 세 싸움을 벌이는 웃지 못할 상황 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잠재우고 '얼라 들'의 정신을 퍼뜩 차리게 할 묘안이 없을까? 있었다. 다음, 이반된 전통적인 지지세력의 재 결집이 절실했다. 지금 상태로 내년 대선을 맞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호남인은 모르겠으나 중산층 서민층 노동자 농민 등 전통적 지지세력은 정권 내 내 펼쳐진 갖가지 일들로 하여 현 정권을 버린 지 이미 오래다. "잘 해 주께. 도와줘."라는 꼬드김에 넘어갔던 충청인과 강원인들 또 한 배신감에 젖어 이를 갈고 있다. 충청권 등 비호남권의 지지기반은 전멸됐다고 보면 맞는다. 더욱이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쳤지만, 현 정 권 하에서 '국물도 못 먹은 일부 호남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다. 집권하기까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99.99%의 순도'로 지지해 주 던 '그들'을 다시 끌어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호남 對 비호 남, '있는 자' 對 '없는 자'의 대결구도만 그릴 수 있다면 이반된 전 통적인 지지세력을 재 결집할 수 있겠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 있 었다. 대한민국 언론사 세무조사! - 위의 모든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김대 중 정치 9단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언론사 세무조사 카드였다. ▶ 세무조사- 그 '유쾌 통쾌 상쾌'의 비밀! 대한민국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위험성 전혀 없는 '확실한 물건'이었 다. 언론사의 탈세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더욱이 김영삼 정권 때 이 미 들쑤셔 놓은 상황이니 그때 한 조사자료만으로도 '언론사의 족쇄 채우기'는 충분하다. 한마디로 손 안대고 코풀기다. 이거 하나면 그 동안의 고민 정도는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이리 연결시키고 저리 연 결시키면 '한곳'으로 얽혀지는 환상적인 묘안이다. 그런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텐데... . 그러나 그 정도는 감내해야 하지 않은가. 이것보다 수월한 묘안이 있다면 모를까, 딱히 대안이 없 으니 아프기는 하겠지만 터트려 보는 수밖에.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 어봐도 이것만큼 '확실한 물건'은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을 것이다. 더욱이 항상 언론에 당해 오던 국민들은 '원수 같은' 언론사가 당하 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한창 뜨는 말로 얼마나 '유쾌, 통쾌 상쾌'해 할까도 감안했을 법하다. '국민의 통쾌 = 현 정부 지지'의 공식을 그 렸을 지도... ('정치 9단'은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탈세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언론사의 도덕성은 심각하게 훼손된 다.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탓해? 염병하고 있네. 너나 잘해 라!" 언제 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언론사는 '깨갱'이다. 이후 보도되는 정부비판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 해도, 궁극적으 로는 '비도덕적인 언론사'가 자신의 탈세행위를 건드린 '도덕적인 정 부'에 대해 가하는 '보복성 기사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버린 것 이다. ▶ '김대중의 모험'은 성공할 것인가? 게다가 '확실한 아군의 존재'는 결단에 힘을 실어 준다. 예나 지금이 나 궂은 일 마다 않고 도와주는 한겨레는 역사가 일천하고 지배구조 가 양호하게 때문에 탈세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 또한 '돈을 벌 어본 적'도 없으니 탈세를 했다 한들 얼마나 했겠는가. 그리고 '그 정 도'라면 얼마든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대한매일? 시간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지원사격을 해줄 방송사들... 그들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미 견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준비된 세무조사'이니 큰 타격을 입지 는 않을 것이다. 판단은 그렇게 섰고 그렇다면 '집행'에 박차를 가하 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은 예상대로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한, '준비된 주적' 조종동은 득달같이 달 려들어 반발하며 연일 지면의 대부분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 사로 도배하고 있다. 정치실정 경제실정 의약분업 실업문제 등등에 관 한 '시급한 현안'에 관한 기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아 니, 가끔은 보인다. 정부의 실정 등 여타 논쟁은 수면 아래로 깊숙이 잠들었다. (그럼 그렇지, 예상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 '얼라들'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언론개혁이 '태어날 때부터 품고 있 던 생각이었고 바람직한 정치인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는 듯 열심히 싸 워주고 있다. 다음 대선의 후계자 문제는 까맣게 잊은 듯하다. (진작 그랬어야지.) 또한 시민단체 등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주고 있다. 오늘 보니 모 단체 에서는 조선일보 불매운동에 돌입한 모양이다. 잘 하고 있다. 이대로 만 가면 '그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같다. 그리고 '엉 아'가 불쌍해 보였는지 삐쳤던 '얼라들'도 한 두 마디씩 거들어 준 다. 그리고 이 정도라면 '김대중의 모험'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 지 않을까? (이쯤에서 여론조사나 한번 해볼까? 아니지 조금만 더 있 다가... . 아 흥분된다...) ★뉴스타운★에서 퍼왔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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