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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은 유학대신 약대보내세요! 		2001.06.27
약사가좋아 | 조회 180
건강보험은 왜? 파탄났을까요??

건강보험이 파탄난 이유를 국민들은 그 내막을 모릅니다.

보험재정이 파탄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9년 분업 이전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약 7조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관리 공단운영비로 1조원을 빼고 나면
약 6조원이라는 돈으로 국민들이 외래진료와 수술및 중환자들이 입원
치료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년에 환자 치료에 쓰던 약
값 약 3조원이 약국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의약분업으로 전에 없던 약포장비(고상하게 조제료)가 새로 생
겨 3조원 정도가 보험재정에서 약국으로 지불됩니다.

다시 말해 약국으로 6조원이라는 돈이 다 지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을 할려면 당연히 국민들이 돈을 더 낼수 밖에 없습니다

4.
거기에다 약 30%로 추정되는 약가 이윤으로, 적어도 1조원이 약국으
로 가게되므로
약국은 년간 7조원이라는 새로운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1년 이자만 해도 7000억원이나 됩니다.

이 엄청난 돈이 의약분업 이전에는 환자의 진료와 관계있게 사용(수술
비, 입원비, 검사비, 약재비)되었지만

지금은 진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사들의 호주머니로 사라집니
다.


의약분업 이전에1999년 환자 진료에 사용되던 6조원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추가로 약국으로 모두 지불되어야 함으로

국민들이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세금이든 보험료 인상이든지 간에 돈
을 더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을 추진한, 약사회, 차흥봉씨(마누라가 약사임)를 비
롯한 정부(복지부 약사 공무원) 여당, 시민단체(간부가 약사임)는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쉬워지고,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의보재정이 파탄난 지금 정부는 의약분업을 반대한 의사들을 희생양으
로 삼아, 의보재정 파탄을 의사들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
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국민들에게는 별도움이 없고 약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의약분업을 하
고 싶으시면,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내시면서 의약분업을 지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을 거부하셔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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