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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파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2001.06.24
박정근 \| 조회 195 인쇄 스크랩
총체적 파탄정국에 즈음한 민주노동당의 시국선언 총체 적 파탄정국에 즈음한 민주노동당의 시국선언 -김대중 정부 는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 현 정국은 한마디로 경제파탄, 민생붕괴, 정치실종의 정국이다 잘 사는 국민 1.6%가 나라 전체 소비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사 상 최악의 경제불평등 사회가 됐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가 좋아질 것 이라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다. 여야정치권은 자기들 검은 정치자금 세탁은 조사받을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 김대중 정부는 재벌과 사측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탄압 하고 있다. 레미콘 노동자 파업현장에 경찰이 도끼를 들고 난입했고, 울산 효성 에서는 회사측 용역깡패가 식칼을 휘둘렀는데도 경찰은 노동자들만 구 속했다. 조종사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안전운항 조치를 요 구했는데도, 마치 고액임금 노동자가 돈에 미친 것 인양 몰아댔고, 방 송민주화를 요구하는 CBS파업이 2백 60일을 넘어, 2백명 노동자가 집 단 단식까지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 교육개혁·의료개혁, 과연 서민의 입장에서 이뤄진 게 무엇인가 공교육이 붕괴되고, 사교육이 판을 치면서 부모의 가난이 대물림되 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는 외면한 채 부유층에 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 말로는 교육개혁을 외치는 한나라당은 정작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왜 담배값을 올려서 해결하려고 하나. 조 세개혁을 통해 빈부재분배를 해야 할 정부가 만만한 서민들 호주머니 만 털고 있다. ■ 인권정부 자처하는 김대중 정부가 김영삼 정부보다 더 많은 노동 자를 구속하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5백 7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데 반해, 김대중 정부 3년 반동안 벌써 5백 47명이 구속됐다. 이는 정부 정책실패에 반 대하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결과다. ■ 국가보안법, 부패방지법, 모성보호법 등 수많은 개혁법안중 제대 로 처리된 게 없다 김대중 정부는 말로는 온갖 개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 다. 도대체 제대로 통과된 개혁법안이 뭐가 있는가. 유일하게 인권법 이 누더기가 된 채 처리됐을 뿐이다. ■ 총체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실정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 다. 명백히 지금의 경제위기는 '정리해고 남발, 재벌 편들기, 기간산업 헐값매각 등' 김대중 정부의 실정 때문이다. 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가. 노동자 파업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게 아니라, 경제가 어 렵고 살기가 힘들어 파업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진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위기정국에 즈음해 권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살리기 10만km 전국대장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 정에서 총체적 정치·경제·사회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러분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이에 이 나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농민·서민의 이 름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김대중 정부는 자신의 경제실정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 고, 노사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전념하라! 1. 세계 어느 나라가 파업을 이유로 노조총연맹 위원장을 수배하는 가. 노동자들의 강경한 저항을 부를 뿐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의 수배령을 해제하고, 구속간부를 석방하라! 1. 단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 입법을 약속대로 추진하라! 1. 정리해고, 재벌편향, 헐값 해외매각 중심의 정책을 철회하고, 진 정으로 노동자·서민을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는 정책을 추진하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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