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일본은 프랑스처럼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나라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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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프랑스처럼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나라올시다.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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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자본주의에서 고도로 발달된 수정 자본주의로 갈수록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식 사고가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보좌하고 부작용을 상쇄시키는 방안으로 대두됨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회당 출신 미테랑 대통령도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하고도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끼여 있음다. 무슨 공산주의와 독재정치를 혼동하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란 항상 창과 방패의 모순 덩어리이며 가장 비효율적인 정치 체계이지만 우리모두가 신봉하는 것은 끊임없는 수정과 제도를 통하여 그 가치를 발하는 것이지 분명 불법의 개연성을 알고도 사적 재산권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오늘 병원 갔다가 그 병원 문 앞에 당당히 새겨진 약국 안내문 (동일 건물 바로 아래층)을 보고 처방전 1매만 달랑 받고 나올 때 그 기분이 꼭 정부한테 속은 것인지 의,약사한테 속은 것인 지 참 기분 드럽더만요. 첨엔 가까워서 편하다는 생각도 들더니 20여분 가까이 기다린 것 생각하면 도대체 뭐가 편하다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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