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의약분업,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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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국민의 관점에서 검토중입니다.		2000.12.23
심재철 \| 조회 480 인쇄 스크랩
의약정간에 합의되어(의약정 합의라면서 실제로는 완전한 합의는 아 니고 의약분업 예외 대상과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어서 추후 논 의하기로 하고 민감한 대목은 정작 국회로 떠넘겼더군요.) 약국 폐쇄니 담합이니 하는 등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약사 법과 관련해 그 어느 것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합의의 합자도 거론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사법관련 소위원회에서는 회의가 2번 있었는데 첫번째 회의에서는 의약정 합의문에 관한 정부측의 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응 답이 있었고 2번째 회의에서는 의약정 합의안대로 할 경우 법조문의 표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응 답이 있었습니다. 개별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와 각 조문간의 상호연관성등은 앞으로 논의할 사항들입니다. 정책과 그 표현의 기반인 법이 딛고 서있는 바탕은 국민이라는 평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잊지않고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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