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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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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님. 감사합니다.... 		2000.12.24
약사........ | 조회 575
먼저 나도 한마디에 의원님의 답변이 있는 걸 보고 놀랐읍니다.
다른 사이트들은 거의 없는것 같은데....... 고맙읍니다.

의원님은 약사들이 무슨 주장을 하던,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시는 줄 압니다.

감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합약국금지 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 해보려 하니 국민의 한 사람 목소리라고
들으시고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이란

1.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러면 의약분업 원칙을 예외 없이 지키는 길입니다.
또한 의약분업본질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합니다.
의약분업본질을 훼손시키는 중요한 두가지 행위는

첫째 담합약국입니다.
담합약국은 의약품을 남용하여 의사,약사의 경제적이익을
챙길뿐 국민은 건강을 오히려 빼앗기는 결과로 갑니다.
절대 막아야 하겠지요.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방법에 있어서 논쟁이 뜨겁읍니다.
결론적으로는 장소적 제한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고 방법으로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외의 약을 처방한 의사와 약사의 엄격
한 행정처벌,
담합약국으로 유도하는 의원의 행위의 엄격한 제한과 처벌,
카운터 약사나 아가씨의 조제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약사1인당 일정건수(약80건)이상의 조제시 복약상담료,
조제기술료의 삭감,
그리고 동일건물의 약국에 대해서는 년 10회 이상의 지속적
인 담합암행감사등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분업을 정착시킬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둘째는 약사의 의사행동하는 불법임의조제입니다.
이문제는 다음에 이야기 하겠읍니다.....

2.국민의 불편입니다.
아무리 의약분업이 국민불편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만
그 해결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약사법에 지역처방의약품을 600-1000가지로 둬
모든 약국(동네약국이던 문전약국이던)들이 지역처방의약품을
갖추도록해 약이 없어서 약을 못구하는 수고를 상당히 덜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럼으로써 담합이란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장소 제한으로 2층이상약국을 폐쇄한다면 2층약사의 저항이 아닌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읍니다.

그러지만 2층 약국이나 문전약국만 있다면 돈이 없고
병원까지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가볍게 약을 접근할수 없게
될수 있읍니다. 동네 약국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션티브를 주십시요. 처방전이 많이 없는 약국에는
즉 소위 동네약국에는
복약상담료를 더 올려주시고
세제 측면에서 문전약국에 비해 혜택을 더 주십시요.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금상향은 없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두서 없이 간략하게 두가지에 대해서만 썻읍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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