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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붙인다면.. | 2000.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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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른 약사 | 조회 4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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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좋은 의견 같습니다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의 직영 약국의 경우 명의만 약사로 한후 자신들의 처방을 자신들이 조제하는 형태의 틀로써는 100건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병원들이 본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철저한 비자격 조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담합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주사제는 분업 예외로 하더라도 처방 혹은 조제수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여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고의 주사제 처방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국 개설 조건(면적이나 위치)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 강력한 법 적용을 강구하고 의약사 동형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의사들이 약사 조제건수를 반대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조제전문약사들이 주사제 분업 예외를 반대한다는 건 원외처방료에 기인한 동기이외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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