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현장을 답사해보세요 | 2000.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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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약사 | 조회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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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의약분업에 대한 글입니다..* 의원님께 고합니다 * 의약분업이 시행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이미 선 진국에서 겪었던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 습니다. 담합의 문제소지가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옛날의 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하 기전)와 별다를바없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자칭 조제전문약사회라는 2,3층약국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엄청난 큰 피해자인것처럼 호소하고있는데 의원님께서 한번 현장 을 방문해보시면 담합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 실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병의원과 약국이 나란히 아니면 마주보고있 는 곳이 대부분이고 약국경영인을 보면 직영약사, 친인척 약사(특히 부인)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나 경영적으로 서로 독립될수도 자유스러울수도 없고 다시말하면 담합이 아니고는 존 재할 수 없는 그룹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문제를 어떠 한 형태로든지 제한하지않으면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문제, 의약품및 주사제의 과다사용문제등 의약분업을 통해서 얻어야할 제도적효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담합그룹들의 들러리 의약분업이 될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어떠한 한 단체의 감정어린 호소를 듣기보다는 현장을 방문하시고 후대에 부끄러움없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러브호텔건축허가도 문제가 있을 때는 취소시키지 않았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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