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담합과 2층 약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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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과 2층 약국(필독)		2000.12.22
조국의 아들 \| 조회 693 인쇄 스크랩
지금 여기 한마디 방을 둘러보고 감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전 87년 6.29 항쟁의 최루연기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으며 끊임없는 조국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 는 소시민 올습니다. 지금 약국의 개설조건을 놓고 왜 여기 방에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지 의아해 했습니다만 지금에야 의원님께서 이번 약사법 개정 소위위 원임을 알고서 그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뉜 약사들의 주장은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건데 이 주장의 가장 근간인 의약분업의 본질을 되집어 보는 순간 답은 하나로 보여집니다. 담합은 반드시 근절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약국이 층수에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1층이던 2층이던 그것이 약국의 조제업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 는 한 이것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의 본질중의 하나가 국민들의 약물오남용으로 부터 격리시키고 의약간에 서로 견제와 협조속에서 국민들의 건강 보건향상 에 그 큰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하였기에 국민들은 다소 불편하 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의약분업에 큰 저항없이 동의하고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러할진데..현실은 벌써부터 삐걱거린다는 느낌입니다. 전 만약 의,약사들이 그들의 직업윤리와 양심만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면 기필코 이 땅에선 강제 의약분업을 서둘러 시행하거나 이처럼 오랜 세월을 끌어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일부 천민 자본주의의 대두와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 은 이런 엘리트 계층의 직업윤리마저 법의 강제아래 둘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법률의 이름아래 그들을 제한하는 여러 법률이 개 정되어 왔으며 또 사회의 흐름과 가치관의 변화에 편승하여 법은 계 속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칭 조제전문약사라는 글을 보고 그 분은 이 땅의 충실한 약업인으로써 제몫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다수의 부류가 담합의 의심을 받는 형국을 부인할 순 없습 니다. 어느 사이트에 올라온 조제전문 약국이란 명단에서 제가 사는 부산을 보니 한 7개 약국인가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거주하는 해운대 신시가지 였습니다. 그중 제가 병원에 다녀본 약국은 병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8층 건물 중간층에 개설된 약국(화인크리닉, 화인 약국)이였거나 경동약국이란 곳은 안과, 내과, 신경과 등 건물 한층에 의원들이 쭉 둘러싸인 곳 정중앙에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약국이 담합의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가 올바른 의약분업의 취지와 무엇하나 부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 편리하다고요? 그럼 왜 의약분업을 굳이 시행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동네약국으로 가벼운 약조차 도 버스로 가서 사야하는 불편함은 누굴 위한 편리인지요? 그리고 특정 병원 환자가 특정 약국으로 몰리므로써 의약분업 취지에 정면 위배됨은 물론이고 고스란히 그 피햬를 국민이 부담하게 될지 모를 우려를 낳게 한다는 점입니다. 전 조제만 하는 약사님의 주장처럼 담합을 철저히 색출하여 먼저 막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층수제한이 없어지다면 결국 모든 약국은 병원근처로만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여 수익률의 저하에 따른 치열한 조제경쟁으로 인한 의약사간의 음성적 거래의 확대 재생산은 불보듯 펀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일률적인 2,3층 개설 불가도 우습습니다. 허가 줄댄 언제고 이제와서 폐쇄하라면 그간 목돈을 투자한 약사님 입장에선 손실이 이만 저만일겁니다 . 따라서 동일건물 약국을 자진 폐쇄하는 약국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유예 조치외에 다른 장소 약국 개설시에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직영 약국이나 담합약국은 3회 적발시 의사, 약사 면허 박탈의 처벌을 규정하고 일정 면적이상의 조건하에서 약국 개설을 허가하여 불법, 타락의 근원을 막아야겠습니다. 제가 진정 걱정하는 것은 한 둘의 담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행위 의 묵시적 인정이 또다른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히 왜곡되는 어이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도 직장을 마치고 지나가는 건물 꼭대기에 7시만 되면 병원과 동시에 불이 꺼지는 7층 약국을 보면서 내가 저 병원을 가지 않으면 언제 저 약국을 가보겠나 생각이 들 정도면 그들이 담합을 하던 안하던 그건 미필적 고의 담합아닙니까?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형태나 모양새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경제의 논리가 최선은 아닙니다. 그런 희망이 없는 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이 나라를 결코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백화점 셔틀 버스를 애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지되기 전이라도 셔틀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밤눈 지내며 운전하는 우리내 아버지 삼촌 형제의 운전기사가 있고 우리의 고모, 어머님이 운영하는 재래시장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의원님~ 모든것은 의약분업의 본질에 입각한 약사법 개정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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